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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바일 결제 시 유료부가서비스 '나도 모르게 가입' 피해방지 제도개선 추진된다

탭구분
보도자료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게시자
이기환
작성일
2017-05-17
조회수
672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7. 5. 17. (수)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과장 문석구 ☏ 044-200-7251
담당자 김영돈 ☏ 044-200-7255
페이지 수 총 3쪽

모바일 결제 시 유료부가서비스 '나도 모르게 가입' 피해방지 제도개선 추진된다

'유료가입 광고' 표기, 문자 해지기능 제공될 듯

□ 모바일에서 결제 중에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광고화면 상단에 ‘본 화면은 상품결제와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나도 모르게 가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요금 외에도 가입일자나 요금청구 방법, 문자 해지기능(URL)을 포함시켜 가입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표출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광고로 인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모바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바일 결제 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와 미래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과정 중에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유도 상업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무심코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뒤늦게 유료가입 사실을 알더라도 해지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 부가서비스에 한번 가입되고 나면 매월 550원이 이동통신사 통신비에 합산 결제되기 때문에 통신비 상세내역을 살펴보지 않는 한 매월 결제되고 있는 사실을 알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시 안내 되는 문자내용〔“MISP(매월 550원 VAT 포함) 상품문의: 1577 - xxxx”〕을 보면 요금과 상품문의 전화번호만 단순하게 표시되어 있어 가입 안내 문자인지 스팸 문자인지 구별이 어렵고 가입일자나 요금청구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문자만으로는 가입사실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김모씨는 지난 4월 유료부가서비스 모바일ISP 요금이 2011년 7월부터 매월 550원이 통신비에 합산되어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 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해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모씨는 통신비에서 매월 550원이 모바일ISP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매월 550원을 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동안 유료부가서비스 요금을 지불해 왔다.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2016년 12월에 스마트폰으로 영화티켓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모바일ISP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해지했으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유료부가서비스가 본인도 모르게 가입되는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매년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 무료인줄 알았더니 ‘유료결제’…비씨카드 등 모바일ISP 논란(2014. 4월, 한국경제 등)
※ 이용자 100만명, 모르는 사이 연간 60억원 소비자 피해 추산(2016. 9월, 머니투데이 등)
※ 슬쩍 끼운 부가서비스....휴대전화 요금 줄줄(2017.3월, MBC 등)
 
□ 한편, 관련업체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유료부가서비스(모바일ISP) 신규가입자 수가 약 109만명, 해지자 수는 104만명으로 신규가입자와 해지자 수가 비슷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용자들이 복잡한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심코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모바일 이용자가 상품 결제와 혼동하여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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