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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거부사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

탭구분
보도자료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게시자
이기환
작성일
2017-06-15
조회수
1,074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7. 6. 15. (목)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이재구 ☏ 044-200-7811
담당자 이용만 ☏ 044-200-7821
페이지 수 총 2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거부사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1층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 현상변경허가 : 공사, 수리 등의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의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
 
□ 그 동안 양양군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문화재 구역 내의 동물과 식물, 지질,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는데,
 
사실관계와 쟁점 확인 등을 위해 지난 4월 27일과 28일 이틀간 국민권익위 이상민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이 직접 양양을 찾아 현장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9명의 행정심판위원(내부 3명, 외부 6명)들이 모여 양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하였다.
※ 인용결정 취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바, 문화재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삭도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잘못 행사하여 부당함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번 인용 결정으로 문화재청은 지체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 판단근거 등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재결서를 작성(약 2주소요)하여 양양군과 문화재청에 송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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