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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230건 사전 차단

탭구분
보도자료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게시자
이기환
작성일
2017-08-08
조회수
301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7. 8. 8. (화)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장 이진석 ☏ 044-200-7651
담당자 나현석 ☏ 044-200-7660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1쪽 포함)

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230건 사전 차단

'軍 사망자 공무상 재해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관련 법령 개선의견 소관부처에 권고

국민권익위, 2017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발표

 
 
□ ‘군 사망자 공무상재해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 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총 753개 중 740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제처의 제·개정 법령안 심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 절차 중 하나로 법령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이다.
 
< 평가제도 개요 >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평가기준) 부패유발요인을 4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평가
‣ 준수 :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 집행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가능성
‣ 행정절차 :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 부패통제 :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영향평가에서 ▴ 국민건강과 소비자에 위해를 주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행정제재의 적정성(57건, 24.8%),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투명성 (79건, 34.3%), ▴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모호한 감경기준 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30건, 13%) 분야에 집중했다.
 
< 상반기 평가 기준별 권고현황 >
평가기준
권고수
평가기준
권고수
  • 합리성
4
7. 접근성의 용이성
6
2. 제재규정의 적정성
57
8. 공개성
8
3. 특혜발생 가능성
2
9. 예측 가능성
17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30
10. 이해충돌 가능성
79
5.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5
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7
6. 재정누수 가능성
5
합 계
230
 
□ 특히, 군 사망자 지원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지원 절차, 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심층 평가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군 장병 권익 보호와 군 사망자에 대한 지원 확대
(「군인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권고)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각 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3년(‘14~’16년)간 각 군 보통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국방부 소속 ‘중앙심사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의 81%가 전사나 순직으로 변경되는 등 사망자 및 유족의 권리 구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심사현황(’14~’16년) >
(단위 : 명)
총 계
전 사
순 직
일반사망
보 류
213
(100%)
1
(0.5%)
171
(80%)
40
(19%)
1
(0.5%)
 
이에, 각 군의 보통위원회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 절차의 공정성 확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권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해촉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반영해 피해자 구제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③ 소비자 권리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권고)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기준 위반 시 부품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을 교체 또는 환불해줘야 하고 이와 별도로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가 지출한 부대비용(보험료 등)을 차량가액의 10% 금액 이내에서 소비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그러나 관련법령에는 부대비용의 지불한도만 명시하고 지불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자동차 제작사가 소비자에 대한 지불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자동차 제작사가 지불해야할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예시 : 차량가액의 O%) 하고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④ 자연휴양림 위탁 시 퇴직 공무원 특혜소지 차단
(「산림휴양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권고)
 
관련 법령상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 장의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위탁 대상자에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 구성된 단체가 포함되어 행정업무의 위탁 절차에 특혜 발생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위탁 대상의 특혜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산림청은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제‧개정 법령의 부정청탁 유발요인, 이해충돌 소지,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등에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 임
부패영향평가 제도
 
□ 평가 목적
○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ㆍ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ㆍ개선한다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 후 소관 기관에 권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평가 결과 관계기관 통보 등
 
□ 평가대상 및 처리기간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대통령령·부령 등의 제·개정 시 평가 자료 작성 후 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 부패유발소지가 적은 직제, 행정기관 설치 사항은 평가 대상 법령에서 제외
 
○ 평가요청서 접수 후 제·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통상 40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소관기관에 결과 통보
 
□ 관련 통계
 
○ 제‧개정 법령 접수 및 평가처리 현황(최근 3개년)
(단위 : 건)
연 도
접수법령 수
처리법령 수
개선권고 건*
합 계
5,463
5,452
1,028
’14년
1,890
1,889
230
’15년
1,730
1,720
401
’16년
1,843
1,843
397
* 개선권고는 처리법령에 따라 여러개의 건수가 도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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