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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 체류자격 변경 허가 ‘오락가락’ 안돼

탭구분
보도자료
담당부서
행정교육심판과
게시자
이기환
작성일
2017-08-08
조회수
318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7. 8. 8. (화)
담당부서 행정교육심판과
과장 이동희 ☏ 044-200-7841
담당자 박종혁 ☏ 044-200-7842
페이지 수 총 2쪽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 체류자격 변경 허가 ‘오락가락’ 안돼

중앙행심위,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 중요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심사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18일 세네갈 국적 주한 외국인 A씨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거부당하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 지난 2015년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A씨는 이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연장해 달라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시 A씨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 A씨에게 기간 연장을 허가해 주었다.
 
이듬해 A씨는 특정활동(E-7)에서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활동(E-7)으로 다시 변경을 신청했다.
 
그런데 A씨의 신청을 받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벌금형을 문제 삼아 국내 체류실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체류자격 변경을 거부했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A씨에게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해 준 이후 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이 처분이 벌금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다시 받지 않을 것이라는 A씨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A씨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적법하게 체류하면서 한국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장기간 봉사활동을 한 점도 이번 재결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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