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보도자료

“외손자에 이미 지급된 급여 환수는 가혹”

탭구분
보도자료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게시자
이기환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717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7. 9. 11. (월)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과장 유현숙 ☏ 044-200-7871
담당자 최은주 ☏ 044-200-7878
페이지 수 총 2쪽

“외손자에 이미 지급된 급여 환수는 가혹”

중앙행심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 법원 판결로 보훈급여 수급권이 외손자에서 친손자로 바뀌었더라도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외손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 故 이 모 씨의 외손자 정 모 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달 8일 인용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
 
□ 경기도 안산에 사는 정 모 씨는 1960년에 사망한 故 이 모 씨의 외손자로서 지난 2015년 국가보훈처로부터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안내를 받고 유족등록을 신청했다.
 
같은 해 6월 정 모 씨는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급여금 수급자 결정 통지를 받고 다음해 10월까지 1천백 6십만 원 가량의 보훈급여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2015년 8월 故 이 모 씨의 친손자 이 모 씨가 고인을 간병하는 등 실제로 부양*한 것은 자신이므로 보훈급여금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에 따라 지난해 10월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이 모 씨로 바뀌게 되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의 손자녀가 2명인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우선하도록 규정
 
이에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정 모 씨에게 그동안 받은 보훈급여금 전액을 반납하라고 통보했고 정 모 씨는 자신이 어떠한 부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보훈처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며 한 달여 후 보상금 반납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정 모 씨가 국가보훈처의 안내를 받아 유족등록을 신청해 수급자로 결정되었고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정 모 씨가 보훈급여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가 이 모 씨라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중앙행심위는 또한 보훈급여금 대상자 선정 이후 이 같은 사정이 나중에 밝혀진 점 등을 감안해 80세의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차상위계층인 정 모 씨에게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도록 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44-200-7133 
이메일
puma1728@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