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보도자료

개교 30년 만에 울산 효정高 편입 사유지 보상 추진

탭구분
보도자료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자
이기환
작성일
2017-09-14
조회수
441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7. 9. 14. (목)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 홍철호 ☏ 044-200-7481
담당자 이명호 ☏ 044-200-7488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개교 30년 만에 울산 효정高 편입 사유지 보상 추진

국민권익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해 신속히 소유자 보상토록 중재

 
□ 울산 효정고등학교(옛 양정중학교)가 개교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학교시설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988년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에 개교한 효정고등학교 내 사유지를 조속히 보상해 달라는 토지 소유자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지구 내에 위치한 효정고등학교는 198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988년 양정중학교로 개교했다가 2004년 지금의 학교로 조성되었다.
 
당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지구는 1975년에 지정되어 실수요자 개발방식에 따라 개별공장이 난립해 주민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울산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효문지구의 미개발 부지를 정비하기 위해 2004년 협약을 맺고 토지 보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효정고등학교 조성 당시 학교부지로 결정된 경계선을 일부 벗어나 학교가 건립되면서 학교시설에 편입된 일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제외되는 바람에 해당 토지소유자들은 30여 년 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11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과 국민권익위 김현철 상임위원이 서명한 합의안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합의안에 따르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효정고등학교 조성현황 대로 울산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 경계를 조정하는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요청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변경 승인 완료 후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현철 상임위원은 “30년 동안이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되고 울산미포산업단지의 정비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관계기관은 조속히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된 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지구) 개발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376,066
감) 706
375,360
100.0
 
지원시설
290,679
증) 588
291,267
77.6
 
공원
12,486
증) 770
13,256
3.5
소공원4개소
녹지
11,910
감) 1,231
10,679
2.8
경관:4개소, 완충:2개소
광장
595
-
595
0.2
교통광장 2개소
저류지
4,104
-
4,104
1.1
2개소
주차장
3,761
-
3,761
1.0
2개소
도로
52,531
감) 833
51,698
13.8
보행자도로, 가각 포함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지구)개발계획 도면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44-200-7133 
이메일
puma1728@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