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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은정 권익위원장, “아태지역 반부패 문화 확산, 한국이 주도할 것”

탭구분
보도자료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실
게시자
이기환
작성일
2017-11-14
조회수
1,023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7. 11. 14. (화)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실
과장 김남두 ☏ 044-200-7151
담당자 문소희 ☏ 044-200-7158
페이지 수 총 10쪽(붙임 7쪽 포함)

박은정 권익위원장, “아태지역 반부패 문화 확산, 한국이 주도할 것”

15일부터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개최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한국 주도의 아태지역 반부패 문화 확산을 선언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 지난 1999년 아태지역의 부패 척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ADB와 OECD가 창설한 이후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31개 회원국 및 반부패 국제기구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5일 개회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은정 권익위원장, 클레어 위 ADB 청렴사무소장 등 국내외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 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한국 사회의 변화와 전임 대통령 측근의 부패스캔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의 높은 반부패 요구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아·태 지역 다른 국가도 한국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아·태 지역 반부패 기관들은 반부패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개회식에 이어진 고위급 패널토론에서는 아태지역의 부패방지 성공사례로 박 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홍콩, 중국, 베트남 등의 부패방지 성과도 소개될 예정이다.
 
발라즈 호르바트 UNDP 서울정책센터장은 패널토론에서 “뿌리 깊은 부패문제는 전 인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언급하고, “부패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며 부패 근절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시행효과를 소개하면서, “청탁금지법은 한국 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돼왔던 부패 요인들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청렴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 이번 컨퍼런스는 ‘UN 지속가능개발 2030 아젠다 실현을 위한 청렴 전략’, ‘아태지역 민관 합동 청렴정책 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패널 토론과 그룹토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부패방지 협력 방안과 유소년 청렴 교육 등 다각적․근본적 반부패 전략이 논의됨으로써 각계의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주재로 진행되는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불법 해외 반출 자산을 송환하는 방안에 대해 월드뱅크(World Bank)와 미국 대형 로펌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정부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뇌물‧알선수뢰 등 5대 중대범죄 엄단, 방위사업 비리 예방과 처벌 강화, 민간부문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제투명성기구 캄보디아 프레압 콜 소장은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량 개발과 더불어 시민사회, 일반 시민 등 민간분야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표명하고 아태지역 반부패 문화 선도자로서의 위치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해외 참석자들이 한반도 대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한국의 굳건한 안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라산 전망대와 통일촌 등 남북 접경지역 시설을 둘러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첨부 1
 
ADB/OECD 아태 반부패 협력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명칭 : ADB/OECD Anti-Corruption Initiative for Asia-Pacific
ㅇ 창설 : 1999년 9월
ㅇ 참가대상 : 아태지역 국가(31개국) 반부패 관련 정부기관 및 ADB, OECD, UNDP, World Bank 등 관련 국제기구․단체
ㅇ 주관 : ADB/OECD 사무국
ㅇ 사업 목적
- UN반부패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통한 아태지역의 부패 추방 노력 지원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국가별 정책 수립 및 추진 독려
ㅇ 주요 활동
- 조정그룹회의, 반부패 컨퍼런스, 역량개발 세미나,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 개최
- 아태지역 반부패 정책동향 분석 보고서 및 주제별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 주요 활동
ㅇ 정책대화(Policy dialogue)
- 조정그룹회의(Steering group meeting) : 실무급 라운드테이블(연 1회)
- 아태지역회의(Regional conference) : 전체회의 및 주제별 워크샵(3년 주기)
※ ’00.12월 서울에서 제2차 아태지역회의 개최
-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Meeting of the Law Enforcement Network) : 실무급 라운드테이블(연 1회)
- 국가별 평가(Country review) : 반부패 시스템 및 반부패 정책 이행현황 평가(희망 국가 대상 실시)
※ ’16년 카자흐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대상 실시
ㅇ 정책분석(Policy analysis)
- 아태지역 반부패 정책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 부패 관련 정책연구(Thematic Review) 보고서 발간
* “조달 분야 부패추방”(2006), “사법공조․범죄인인도․부패자산회복”(2008),
“뇌물죄”(2010), “기업윤리”(2014), “국제협력”(2017 발간예정)
ㅇ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
- 역량개발 세미나 개최(매년, 지역회의 개최 시에는 생략)
□ 회원국 및 자문기구
ㅇ 회원국(Steering group members, 31개)
- 아프가니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쿡아일랜드, 티모르-레스테, 피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키르기즈,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태국, 바누아투, 베트남
ㅇ 자문기구(Advisory group)
- 미국변호사협회(ABA),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기구(APG), 호주국제 개발기구(AusAID), 스웨덴국제개발협력기구(SIDA), 국제투명성기구(TI),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은행(World Bank), 독일국제협력공사(GIZ),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GOVNET)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 for Asia-Pacific) 〉
 
 
 
○ 반부패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된 아태지역 최초의 반부패 규범으로서 ’01.11월 제3차 지역회의(일본 동경)에서 채택
- 부패척결을 위한 3개 부문(정부ㆍ기업ㆍ시민)별 행동계획으로 구성
행동계획 3개 부문(Three Pillars) 주요 내용
1. 효과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체계의 구축
- 행정서비스의 청렴도, 책임성 및 투명성 증대
2. 뇌물방지를 위한 행동 강화 및 기업 활동의 청렴성 제고
- 효과적인 예방‧조사‧기소, 기업의 책임성 제고
3.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지원
- 교육‧홍보 강화, 정보공개 확대, 시민참여 촉진
 
□ 회의 연혁
ㅇ ’99.9.29~10.1 : 제1차 컨퍼런스(필리핀 마닐라)
ㅇ ’00.12.11~13 : 제2차 컨퍼런스(서울) ※ 아·태지역 반부패 행동계획 제정 합의
ㅇ ’01.5.23~25 : 행동계획 초안 마련을 위한 제1차 전문가회의(필리핀 마닐라)
ㅇ ’01.10.30~31 : 행동계획 최종안 작성을 위한 제2차 전문가회의(필리핀 마닐라)
ㅇ ’01.11.28~30 : 제3차 컨퍼런스(일본 동경)
※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조정그룹회의 결성
ㅇ ’01.11.30 : 1차 조정그룹회의(일본 동경)
ㅇ ’02.5.27~28 : 2차 조정그룹회의(필리핀 마닐라)
ㅇ ’03.3.4~6 : 3차 조정그룹회의(인도네시아 자카르타)
ㅇ ’03.12.1~5 : 4차 조정그룹회의, 4차 컨퍼런스(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ㅇ ’04.7.5~9 : 5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필리핀 마닐라)
ㅇ ’05.4.19~21 : 6차 조정그룹회의(베트남 하노이)
ㅇ ’05.9.26~30 : 7차 조정그룹회의, 5차 컨퍼런스(중국 북경)
ㅇ ’06.5.17~19 : 8차 조정그룹회의(필리핀 마닐라)
ㅇ ’06.11.27~29 : 9차 조정그룹회의(태국 방콕)
ㅇ ’07.9.3~7 : 10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인도네시아 발리)
ㅇ ’08.5.27~28 : 11차 조정그룹회의(필리핀 마닐라)
ㅇ ’08.11.24~28 : 12차 조정그룹회의, 6차 컨퍼런스(싱가포르)
ㅇ ’09.3.23~26 : 13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마카오)
ㅇ ’09.9.8~10 : 14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필리핀 마닐라)
ㅇ ’10.9.14~17 : 15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ㅇ ’11.9.27~29 : 16차 조정그룹회의, 7차 컨퍼런스(인도 뉴델리)
ㅇ ’12.10.22~24 : 17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베트남 하노이)
ㅇ ’13.7.23~25 : 18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동티모르 딜리)
ㅇ ’14.9.2~5 : 19차 조정그룹회의 및 8차 컨퍼런스(캄보디아 프놈펜)
ㅇ ’15.11.18~20 : 20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 1차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몽골 울란바토르)
ㅇ ’16.11.8~10 : 21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 2차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부탄 팀푸)
ㅇ ’17.11.15~17 : 22차 조정그룹회의 및 9차 컨퍼런스, 2차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서울)
 
 
첨부 2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일정
일자
시간
세부 일정
11.15
(수)
08:00-09:20
ㅇ 등록
09:30-10:00
ㅇ 개회식(컨퍼런스 전체 주제 : 아태지역 반부패 문화 확산)
- 개회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 환영사 : 이낙연 국무총리
- 청렴다짐 메시지 이벤트 및 포토세션
10:00-11:15
ㅇ 고위급 패널 토론 : 아태지역의 성공 사례와 도전과제, 향후 우선과제
- 기조연설 : Mr. Weert Borner 주한독일대리대사
- 진행자 : Thomas Kalinowski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권익위원장 발제 : 청탁금지법 소개
- Ms. Trinh Nhy Hoa, 베트남 감찰원 국장
- Mr. Gragoire Nimbtik, 바누아투 정책 원조국장
- Mr. Agus Joko Pramono, 인도네시아 감사위원
- Mr. Wei Cai, 중국 감찰부 부국장
11:15-11:30
ㅇ 커피 브레이크
11:30-13:00
ㅇ 고위급 패널 토론 (계속)
- 진행자 : Ms. Clare Wee, ADB 반부패 청렴 사무소장
- Mr. Preap Kol, TI 캄보디아 사무소장
- Mr. Sayed Ikram Afzali, 아프가니스탄 Integrity Watch 소장
- Mr. Redempto S. Parafina, 필리핀 ASNA 동아태재단
- Mr. Askar Sydykov, 키르기즈 국제비즈니스의회 총괄국장
- Mr. Kulvech Javatanavit, 태국 정경유착방지협회 수석자문관
13:00-14:00
ㅇ 오찬
 
PIN (공공청렴 네트워크) 회의
LEN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
14:00-14:15
ㅇ 개회 연설
- Ms. Mathilde Mesnard, OECD 금융산업국장
- Ms. Clare Wee, ADB 반부패 청렴 사무소장
- Mr. Balazs Horvath UNDP 서울 정책센터장
ㅇ 개회
- 환영사 : 대구지방검찰청 이창수 과장
- Mr. Johannes Ferguson, 독일 GIZ 팀장
- Ms. Olga Savran, OECD 반부패 네트워크 담당자
14:15-15:00
ㅇ 세션1 : 일관성 있는 청렴정책 가능한가
- 진행자 : Mr. Julio Bacio Terracion, OECD 공공정책부국장
- Mr. Bhmivisan Kasemsook, 태국 민간 반부패위원회 국장
- Mr. Cameron Watts, 호주 연방 경찰
- Mr. Keshav Kumar Sharma, 네팔 건설교통부 비서관
- Mr. Algirdas Semeta,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옴부즈만
- Mr. Iftekharuz Zaman, TI 방글라데시 사무소장
ㅇ 세션1 : 몰수 및 자산회복
- 실질적인 문제점
- 진행자 : Dr. Claire Daams, 스위스 Monfrini Bitton Klein 수석 위원
- Mr. Vitaliy Kasko, 우크라이나 국제검사협회장
- Mr. Cai Wei, 중국 감찰부 부국장
- 예금보험공사 김형주, 장태욱
- Mr. Christian Schierholt, 독일 검사장
15:00-15:45
ㅇ 스피드 네트워킹 (-15:30)
15:45-16:15
ㅇ 커피 브레이크
ㅇ 커피 브레이크 (-16:00)
16:15-17:30
 
ㅇ 세션2 : 사회‧경제적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청렴정책
- 진행자 : Ms. Elodie Beth, UNDP 거버넌스 자문관
- 안준호 국장 발제 : 새정부의 반부패 정책
- Mr. Jamtsho, 부탄 반부패위원
- Mr. Derek Gwali Futaiasi, 솔로몬제도 총리실 비서관
- Mr. Rukshana Nanayakkara, TI 지역전문가
ㅇ 세션2 : 몰수 및 자산회복 케이스 스터디
- Dr. Claire Daams, 스위스 Monfrini Bitton Klein 수석 위원
- Ms. Alexandra Carmen Lancranjan, 루마니아 검사
- Ms. Siti Zakiah Che Man,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 조사관
- Mr. Cameron Watts, 호주 연방경찰
- Mr. Woo S. Lee, 미국 법무부 부국장
17:30-18:00
ㅇ 휴식
19:00-21:00
ㅇ 공식 만찬 – 권익위원장 주최
 
일자
시간
PIN (공공청렴 네트워크) 회의
LEN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 : 별도 장소에서 진행
11.16
(목)
09:00-10:30
ㅇ 세션3 : 청렴정책 개발, 시행, 모니터를 위한 연합체 구성 - 가상 케이스 스터디(소규모 그룹토의 형식)
- 진행자 : Ms. Aida Arutynova, UNDP 반부패 전문가
Ms. Liviana Zorzi, UNDP 거버넌스 담당자
ㅇ 세션3 : 몰수 및 자산회복 가상 케이스
- Dr. Claire Daams, 스위스 Monfrini Bitton Klein 수석 위원
- Mr. Christian Schierholt, 독일 수석 검사장
- Mr. Cameron Watts, 호주 연방경찰
- Mr. Vitaliy Kasko, 우크라니아 국제검사협회장
- Ms. Alexandra Carmen Lancranjan, 루마니아 검사
- Mr. Akira Irie, 일본 법무부 검사
10:30-10:45
ㅇ 커피 브레이크
10:45-11:00
ㅇ 세션4 : 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로의 청렴문화 확산
- 진행자 : Ghambir Bhatta, ADB 기술자문관
- Ms. Muriel Poisson, UNESCO
- Ms. Jasmina Haynes, 유소년 청렴 클럽 대표
- Ms. Nguyen Thi Kieu Vien, 베트남 Toward Transparency 대표
- Mr. Jeroen Michels, OECD 공공정책국장
11:00-11:30
ㅇ 커피 브레이크
11:30-12:00
(11:30-12:15)
 
ㅇ 세션4 : MLA(상호법적보조)를 위한 UNODC 최신 툴 소개
- Mr. Dimosthenis Chrysikos, UNODC 범죄예방 정의 사무관
12:00-12:30
ㅇ 마무리
- 진행자 : Mr. Julio Bacio Terracino, OECD 공공 청렴 부국장
Ms. Cholpon Mambetova, ADB 청렴전문가
Ms. Elodie Beth, UNDP 거버넌스 자문관
12:30-13:00
ㅇ 휴식
(12:15-13:00)
ㅇ 세션5 : 아태지역 LEN의 향후 과업
- Ms. Olga Savran, OECD 반부패 네트워크 담당자
13:00-14:00
ㅇ 오찬(해외 참석자 대상)
조정그룹회의
이니셔티브 영향력 확대
14:00-17:30
- 회의 주재 : 부패방지부위원장 + Ms. Olga Savran, OECD 반부패 네트워크 담당자
- 조정그룹회의 운영 방안 (ADB)
- 공공청렴네트워크회의 운영 (OECD)
- 법집행 네트워크회의 (OECD)
- 비즈니스 청렴 (OECD)
- 차기 회의 개최 (ADB)
17:30-18:00
ㅇ 폐회식
- 박경호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 Mr. Gambhir Bhatta, ADB 거버넌스 국장
- Ms. Mathilde Mesnard, OECD 금융산업국장
- Mr. Balaz Horvath, UNDP 서울정책센터장
19:00-20:30
ㅇ 공식 만찬 –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주최
일자
시간
현지 문화체험 및 출국
11.17
(금)
09:00-15:00
ㅇ DMZ 방문 등 문화체험
15:00~
ㅇ 참석자 영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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