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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초생활급여·기술연구개발비 편취 신고 많아”

탭구분
보도자료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게시자
이기환
작성일
2017-12-29
조회수
1,455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7. 12. 28. (목)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과장 김응태 ☏ 044-200-7581
담당자 백수경 ☏ 044-200-7582
페이지 수 총 3쪽

“기초생활급여․기술연구개발비 편취 신고 많아”

국민권익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은 사업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사업비를 부정수급 하는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결과를 28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123건의 부정수급 및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산업자원 등 상위 5개 분야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88.6%를 차지했다.
 
< 분야별 부정수급 신고 건수 >
(단위 : 건 / %)
구 분
합계
보건
복지
산업
자원
교육
고용
노동
농축산식품
행정
자치
여성
가족
재정
경제
문화
관광
신고건수
123
43
34
15
9
8
5
4
3
2
비율
100
35.0
27.6
12.2
7.3
6.5
4.1
3.3
1.2 
1.6
 
□ 부정수급의 유형별로는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이 94건(58.0%)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39건(24.1%), 각종 급여 29건(17.9%) 등의 순이었다.
 
부정수급 수법을 살펴보면 회의개최 실적이나 교육생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 사업실적을 허위 작성한 사례가 38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가 36건(22.2%)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각종 급여 수급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 등을 숨긴 사례 25건(15.4%), 보조금 등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 24건(14.8%),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를 조작한 사례 18건(11.1%), 공사비나 물품구입비를 부풀린 사례 14건(8.6%) 등으로 나타났다.
 
< 부정수급의 유형과 수법 >
(단위 : 건 / %)
부정수급 유형
인건비 부정수급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
각종 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
수법
직원
허위
등록
근무시간조작
자격
기준
미달
실적
허위
작성
목적외
사용
정산
서류
조작
물량
부풀
리기
근로
소득 은닉 등
허위 진료
신고건수
39
36
2
1
94
38
24
18
14
29
25
4
비율
24.1
22.2
1.2
0.6
58.0
23.5
14.8
11.1
8.6
17.9
15.4
2.5
* 신고사건에서 부정수급 유형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중복집계
 
□ 대상 사업별로는 기술연구개발(R&D)이 28건(22.8%)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급여 18건(14.6%), 어린이집 10건(8.1%), 사학비리 8건(6.5%), 농업지원 7건(5.7%), 교육지원 6건(4.9%), 복지시설 5건(4.1%), 요양급여 4건(3.3%), 실업급여․일자리 창출․창업지원․평생직업교육․한부모가족지원 각 3건(2.4%)으로 나타났다.
 
< 대상사업별 신고 건수 >
(단위 : 건 / %)
사업명
합계
기술연구개발
기초생활
어린이집
사학
비리
농업지원
교육지원
복지시설
요양
급여
실업
급여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평생
직업
교육
한부모
가족
지원
기타*
신고건수
123
28
18
10
8
7
6
5
4
3
3
3
3
3
22
비율
100
22.8
14.6
8.1
6.5
5.7
4.9
4.1
3.3
2.4
2.4
2.4
2.4
2.4
17.9
 
* 기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중소기업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 등
 
□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경찰·감사원 등에 이첩해 처리토록 하며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복지 분야 및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물론 사립학교 등 공공기관 및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를 항상 접수받고 있다”며 “공공재정의 부정수급과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상시적인 감시와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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