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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방안 실시 ‘눈앞’

탭구분
보도자료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게시자
이기환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1,854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1. 2. (화)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과장 윤남기 ☏ 044-200-7741
담당자 이진아 ☏ 044-200-7742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방안 실시 ‘눈앞’

신고자 보호 ‘이행강제금’ 제도 등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 남아

 
 
<개정안 주요내용>
보호 강화
•보호대상 신고자 범위 확대(국회·법원 증언, 고소·고발 포함)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규정 신설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자 불이익 신속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이행강제금, 화해권고, 피신고자 쟁송제기권한 제한 등)
보상 강화
•신고자 구조금 제도 도입
•보상금 지급신청기한 확대(알게 된 날부터 2년→ 3년)
•국민권익위 외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 근거 마련
 
□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 등 강화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신고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신분보장조치 등을 정해진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해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결정 전이라도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피신고자의 행정심판 제기를 제한해 빠른 법률관계 확정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보호 대상이 국민권익위와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로 한정됐으나 국회·법원 증언이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신고로 인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구조금* 제도가 도입되며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 구조금 (救助金) :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입은 각종 불이익(임금 손실․부득이한 이사 비용․소송 비용 등) 대상
 
국민권익위 외에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별 보상·포상제도 운영근거를 마련해 각급기관의 부패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근거도 마련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법적기반 강화방안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국회에서도 원만히 통과돼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부패신고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주요개정 내용
구 분
개정목적
개정내용
보 호
보호대상 신고자의
범위 확대
(현행) 권익위,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개정)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도 포함(제67조제4호 신설)
신고자의 불이익 신속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권익위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한 피신고자의 쟁송제기 권한 일부제한(제62조의4 신설)
- 행정쟁송 제기기간 30일로 제한, 행정심판 제기 불가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화해권고 또는 화해안제시(제63조의2 신설)
- 화해조서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부여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한 이행력 확보
권익위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제62조의6 신설)
보 상
보상금 지급신청기한 확대
보상금 지급신청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3년(제68조제5)
부패신고자 구조금(치료·이사·임금손실액 등)
제도 도입
(현행) 보상금 지급요건(공공기관에 수입회복)을 갖춘 경우에만 보상금 포함하여 원상회복 비용 청구
(개정) 보상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보상금과는 별도로 구조금을 신청가능(제68조제3항 신설)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현행) 권익위 신고, 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신고
(개정)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포함(제68조제1)
처 벌
신고등의 방해 또는 취소 강요금지 규정 도입
신고등의 방해 또는 취소의 강요를 금지(제62조제2항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90조제2항제2호 신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자 보호제도 위반자의 처벌수준 강화
파면, 해임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제90조제1항제1호)
(과태료 1천만원→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부당한 징계, 전보, 상여금 등의 차별지금,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제90조제2항제1호)
(과태료 1천만원→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90조제1항제2호)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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