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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부 공익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2억 6,728만 원 지급돼

탭구분
보도자료
담당부서
공익보호지원과
게시자
이기환
작성일
2018-03-14
조회수
836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3. 14. (수)
담당부서 공익보호지원과
과장 김기창 ☏ 044-200-7771
담당자 연나영 ☏ 044-200-7770
페이지 수 총 2쪽

내부 공익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2억 6,728만 원 지급돼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56명에게 보상금 총 5억 510만원 지급

 
□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의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2억 6,728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신고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5억 5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63억 1,975만 원에 달하며, 이중 영상가요반주 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은 48억 9,600만 원이다.
 
□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된 ‘영상가요반주 업체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 신고 건을 살펴보면, 영상가요반주 업체 2곳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요반주기, 신곡 등에 대해 가격을 담합했다.
 
두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조사가 시작되자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전에 모의하고 나란히 자진 신고해 1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2014년 내부신고자의 공익신고로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 사실이 밝혀졌고, 공정위는 두 업체의 자진신고자 지위 및 과징금 감면 결정을 취소한 뒤 총 48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는 담합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을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까지 악용한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적발될 수 있었으며,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 신고자에게 8,010만 원 ▲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통해 상품권을 매입하고 이를 현금화해 병의원·약국 등에 판매촉진비로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5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벌과금 등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게 한 공익신고자에게 최고 2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보상금 관련 예산은 19억 8,900만 원이다.
 
< ‘보상금’과 ‘포상금’ 비교 >
구 분
정 의
상한액
보상금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예 : 과징금·과태료, 벌금 부과 등), 수입의 회복‧증대 금액의 일정액(4% ~ 20%)을 지급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시행(‘16.1.25)이후 내부 공익신고자(피신고자인 기업, 단체 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에게만 지급
20억 원
포상금
공익신고로 현저히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처리기관의 추천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
 
* 내부·외부 공익신고자 모두 지급, ‘16.1.25. 신설
2억 원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담합, 리베이트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한 내부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신고자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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