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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원천 차단

탭구분
보도자료
담당부서
공익심사정책과
게시자
이기환
작성일
2018-04-16
조회수
174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4. 16. (월)
담당부서 공익심사정책과
과장 양동훈 ☏ 044-200-7751
담당자 정은수 ☏ 044-200-7752
페이지 수 총 2쪽

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원천 차단

국민권익위, 변호 대리신고 도입·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17일 공포

 
□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는 물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또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하여 보관한 후, 신고자가 보호 또는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발생한 신고자의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 구조금 제도’, 소송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김재수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신분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고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이 강화됐다”며 “공익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부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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