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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건설현장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국내와 동일하게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탭구분
보도자료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게시자
이기환
작성일
2018-05-08
조회수
587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5. 8. (화)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과장 최기수 ☏ 044-200-7871
담당자 김대희 ☏ 044-200-7876
페이지 수 총 2쪽

해외건설현장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국내와 동일하게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중앙행심위, "하도급업체에 근로자 고용보험료 징수처분한 것은 잘못"

 
□ 국내 원청업체로부터 해외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은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해외공사현장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해외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해 공사현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업체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해 징수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건설업의 경우 원청업체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
 
□ A사는 B사로부터 해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밭아 공사를 시행했는데, 공단은 A사가 해외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를 누락했다며 A사에게서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였다.
 
이에 대해 A사는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원청업체에 납부책임이 있고 이는 해외 사업장 또한 마찬가지라며 지난해 6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고용보험료를 원청업체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공사현장이 해외라는 것 외에 계약 당사자인 A사, B사가 모두 국내업체로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 건설공사와 다를 바가 없다면 국내 건설공사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중앙행심위는 해외건설현장 도급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청업체인 B사가 보험료 납부책임을 하도급업체인 A사에게 이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공단이 A사에게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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