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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담합행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6억 9,224만 원 지급

탭구분
보도자료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게시자
이기환
작성일
2019-01-09
조회수
651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1. 9. (수)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과장 박혁구 ☏ 044-200-7741
담당자 안병민 ☏ 044-200-7744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담합행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6억 9,224만 원 지급

- 국가 및 지자체 환수액 654억 9,800여만 원에 달해 -

 
□ 제품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보상금인 6억 9,22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위반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 4,91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 9,800여만 원에 달한다.
 
□ 이번에 역대 가장 많은 6억 9,224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644억 5,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 639만 원 ▲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078만 원 ▲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공익신고를 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자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40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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