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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수의 소멸시효 개선 등 요청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손미영
게시일
2019-08-19
조회수
535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1소위25-복01호
    ○ (의안명)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수의 소멸시효 개선 등 요청
    ○ (의결일)  2019-07-22
    ○ (의결결과)  제도개선 의견표명
    ○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문)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의안번호 제2019-1소위25-복01호
민원표시 2AA-1904-000000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수의 소멸시효
개선 등 요청
신 청 인 정OO(경상O도 OO시)
피신청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결 일 2019. 7. 22.
 
주 문
1. 피신청인 1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과오지급된 ‘본인부담액상한제에 따른 사후환급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