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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개선요청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손미영
게시일
2019-08-19
조회수
47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1소위25-복02호
    ○ (의안명)  청원경찰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개선요청
    ○ (의결일)  2019-07-22
    ○ (의결결과)  제도개선의견표명
    ○ (피신청인)  행정안전부 장관
    ○ (주문)  제도개선 의견표명

의안번호 제2019-1소위25-복02호
민원표시 2AA-1906-000000 청원경찰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 개선 요청
신 청 인 강OO(OO광역시 O구 OO로)
피신청인 행정안전부장관
의 결 일 2019. 7. 22.
 
주 문
피신청인에게,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산정 시에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변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