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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유압유 등 제조·판매 의혹

분야
공익침해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게시자
게시일
2017-01-03
조회수
1,415

  •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6-106호
    ○ (의안명)  유사 유압유 등 제조·판매 의혹
    ○ (의결일)  20150407
    ○ (의결결과)  ○○청 이첩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국내 회사인 ○○○케미컬㈜에서 제조된 유압유를 미국 ○○화확회사 제품으로 표시하여 각종 공장 등에 판매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미국에서 유압유용 빈 통을 수입하는 한편, 미국 ○○화학회사의 유압유를 수입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한 후 ○○○케미컬㈜에서 생산한 유압유를 미국 ○○화학회사 제품으로 표시하여 각종 공장 등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어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