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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장 폐석면 불법처리 의혹

분야
공익침해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게시자
게시일
2017-01-03
조회수
1,45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5-164호
    ○ (의안명)  폐기물매립장 폐석면 불법처리 의혹
    ○ (의결일)  20150601
    ○ (의결결과)  ○○부 이첩

<의안개요>
피신고자인 ㈜○○은 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소로 매립장내에서 폐석면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오염시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인 ㈜○○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장내에 폐석면을 매립하면서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등을 사용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하여야 하나, 일일복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