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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분야
신고자보호
담당부서
신고자보호과 
게시자
손승목
게시일
2020-04-20
조회수
5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6-322호
    ○ (의안명)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 (의결일)  2016-05-09
    ○ (의결결과)  인용
    ○ (주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기발령 및 견책처분 등을 취소하는 동시에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차별 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들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2015. 2. 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실대로 진술함
  ○ 이후 피신청인은 2015. 10.경 신고인들이 주유소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2015. 2.경)하였다는 사유로 2015. 12. 경 신청인들에게 대기발령과 견책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2. 심의내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경찰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한 이 후 신청인들에게 대기발령 및 견책처분을 내림
  ○ ① 피신청인이 2015. 5.경 직원 회의 시 제보자 색출 발언을 한 사실, ② 피신청회사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피신청인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신청인들의 실명을 거론하였다’고 언급하고, 고발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들의 경찰 참고인 진술 등을 문제 삼아 신청인들에게 대기발령 등 인사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3. 결정결과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제1항에 따라 대기발령 및 견책처분 등을 취소하는 동시에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차별 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