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인쇄하기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 수수료 등에 대한 합리적 반환기준 마련 -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주미
게시일
2019-07-22
조회수
256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319호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 수수료 등에 대한 합리적 반환기준 마련 -
    ○ (의결일)  2019-07-15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특허청, 교육부

 
 
ㅇ 권고내용
 1. 디자인등록 출원 취하에 따른 수수료 반환규정 개선
 2. 독서실 특성을 고려한 이용요금 반환기준 별도 마련
 3. 온라인 특성을 고려한 원격평생교육 학습비 반환기준 마련
 
ㅇ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주 미 주무관(044-200-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