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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3)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고지강화 및 절차간소화-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주미
게시일
2019-05-13
조회수
99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142호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3)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고지강화 및 절차간소화-
    ○ (의결일)  2019-04-29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외교부, 국가보훈처, 환경부

 
ㅇ 권고내용
 1. 외국 입국거부 방지를 위한 여권 훼손사항 명확화
 2. 보건소 이용 보훈대상자의 신분확인 절차 간소화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간소화
 
ㅇ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주 미 주무관(044-200-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