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인쇄하기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4) -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게시자
김동훈
게시일
2019-05-28
조회수
71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143호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4) -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 (의결일)  2019-04-29
    ○ (의결결과)  원안의결
    ○ (대상기관)  12개 시·도,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권고내용
 
ㅇ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적격 확대
 
ㅇ 초등학교 예비소집 일시 확대
 
ㅇ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절차 개선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동훈 조사관(044-2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