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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책임감면의 실효성 제고 방안

분야
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이준민
게시일
2020-01-02
조회수
41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2019-551호
    ○ (의안명)  공익신고자 책임감면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의결일)  2019-12-02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 주요 의결내용>
 
 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면제근거 신설
 
 2. 어린이집 평가등급 조정 예외 조항 마련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이준민 사무관(044-200-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