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인쇄하기

2018년 1~3월 제ㆍ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게시자
이석원
게시일
2018-04-05
조회수
13,922
첨부파일
2018_1~3월_제개정법령_부패영향평가_실적.pdf   (다운수: 308)
우리 위원회(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심사 전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

2018년 1분기(1~3월) 동안에 총 393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5개 법령에 대하여 총 54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붙임 : 2018년 1~3월 제ㆍ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