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인쇄하기

2018년 1~9월 제 · 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게시자
정성한
게시일
2018-10-04
조회수
3,813
첨부파일
2018_1~9월_제개정법령_부패영향평가실적.pdf   (다운수: 192)
 
○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심사 전 입법예고 기간 내에 평가)
 

○ 2018년 1~9월 동안 총 1,241개의 법령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03개 법령에 대해 207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붙임: 2018년 1~9월 제 · 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