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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게시자
윤세영
게시일
2019-04-17
조회수
2,046
*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법제처 심사 전 입법예고 기간 내에 평가)
 
* 2018년 한 해 동안 총 1,614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29개 법령에 대하여 249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