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문의 인쇄하기

학교 관련 질문

게시자
문**
게시일
2020-02-13
조회수
104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므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께는 선물 제공이 가능하나요?



청탁금지해석과

  • 2020-02-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교수)와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사안과 관련하여 교수가 타교에 속해 있더라도 금품등 제공자와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