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문의 인쇄하기

과제제안서 선정평가위원로 참여하여 선정평가표만 작성 제출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요

게시자
박**
게시일
2020-02-14
조회수
172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직원입니다 예를들어 저희 직원이 타 공공기관등에서 실시하는 과제제안서 선정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과제제안서 응찰 기관들의 제출 제안서 및 구두발표(평가위원의 발표자에 대한 질의응답은 있습니다)를 평가하고 선정평가표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선정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 간 또는 평가위원과 주관 기관간 평가결과등의 논의는 없으며 이 전 과정이 규정 또는 지침 또는 선정평가 방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을 경우 이 선정평가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탁금지해석과

  • 2020-02-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바, 구체적인 형태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