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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방옴부즈만 이란?

분야
현역 장병
게시자
박재천
게시일
2015-06-18
조회수
59,511
첨부파일
A.hwp   (다운수: 816)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이란?
 
 
□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운영
 
  ○ 옴부즈만이란, 1808년 이후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발전한 행정통제 제도로
      민원조사관인 옴부즈만의 활동에 의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임
 
  ○ 권익위의 고충민원처리 제도는 북유럽의 옴부즈만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권익위는 국민이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임
 
  ○ 권익위(구 고충위)는 2006. 12월 군사, 국방, 보훈, 방산 등 국방 전반에 대한
     고충민원처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따라 국방옴부즈만 개념의 제도를 추가하여
     도입하고, 권익위 내에 제4소위를 설치하여 전담 처리토록 하고 있음
    * ’06.12월 이후 15,000여건의 국방 관련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
 
 
□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제4소위) 설치 및 운용 현황
 
  ○ ’06.12부터 「군사소위원회」 설치로 국방옴부즈만 기능 수행
     ※ 권익위 출범(’08년) 후에는 제4소위원회로 명칭 변경
 
  ○ 국방옴부즈만은 3인(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2)으로 구성, 합의제 운영
 
  ○ 주 1회 정례 소위원회 개최, 군 관련 고충민원․인권침해 사건 심의 처리
     ※ 지원부서 : 국방보훈민원과 15명[정원11명, 정원외 파견 3명 (육군, 해군, 공군 각 1명)]
 
 
□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의 주요기능 및 성과(2015. 3월말 기준)
 
  ○ 주요 기능
 
    - 현역 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군사․보훈
      분야 고충민원 상담 처리
 
     ※ 입대 전 병무, 현역장병 병영 고충, 전역장병 보훈 등 종합적 고충처리 기능 수행
 
  ○ 주요 성과
 
    - 출범 이후 15,744건 처리로 군 관련 고충 처리 전문성과 노하우 축적
    ※ 연평균 2,000여건 처리, 인용률 20%이상, 수용률 95% 유지
 
    - 군사, 국방, 보훈, 방산 등 군 관련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
     ※ 출범 이후 국방분야(4,770건), 군사분야(2,286건), 보훈분야(8,688건) 사건 처리
 
    - 군 관련 고충민원 발생의 근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군 자살사고 예방 제도개선(’09.6), 군 사망자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13.9) 등 2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