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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방옴부즈만 조직 및 기능

분야
현역 장병
게시자
박재천
게시일
2015-06-18
조회수
53,426
첨부파일
C.hwp   (다운수: 697)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조직 및 기능
 
 
□ 권익위 군 관련 국방옴부즈만 담당 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5개 소위원회 중 제4소위원회가 담당
       * 위원은 3인(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2)으로 구성
 
   ○ 주 1회 정례 소위원회 개최로 국방관련 고충민원 심의 의결
 
 
□ 지원조직(국방보훈민원과)
 
   ○ 인력현황 : 정원 11명, 현원 14명(정원내 파견 1, 정원외 파견 3)
       * ’06.12, 출범 당시 군사민원조사 2개팀 18명에서 ’08년 이후 1개과 11명으로 축소
                                                                                                                       (2015.6.17. 현재)
구 분
3급(과장)
4·5급
5급
6급이하
정 원
11(1)
1
1
5(1)
4
현 원
14(4)
1
2(1)
5(3)
6
 
   ○ 주요 기능
 
       -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 상담처리
 
       - 현역 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복무(복지, 의료, 징계 등 신상),
         구타․가혹행위 피해, 사망사고 순직(공상) 관련 고충민원 처리
          
대분야
분야별 주요민원 유형
국 방
(병무)
-군 수용·징발 토지 환매, 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협의, 사유지 무단점유 보상, 소음피해(재산권 보장)
-국방계약, 국가배상, 군인연금 등
-병역처분변경(징병신체검사, 병역감면), 입영연기,예비군 연기,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변경 등
군 사
-장병 사망사고 및 사건·사고, 전·공상 심의, 구타·가혹행위·성추행, 의료 미흡, 부대 변경, 징계 등 병영내 고충
-전역장병 병적·서훈 등 정정, 군 골프장 이용 및 복지 등
보 훈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및 신체 상이등급 판정 이의, 보훈급여금 지급 요구
-국가유공자 취업 및 대부지원, 독립유공자 포상, 군인사망급여금 지급, 국립묘지 안(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