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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2BA-1207-146933)

분야
현역 장병
게시자
최미정
게시일
2015-06-18
조회수
6,828
ㅇ제목 :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ㅇ의결번호 : 2BA-1207-146933

ㅇ의결일자 : 2013.1.9.

ㅇ주문   
  피신청인에게 군 직무수행과 관련한 상급자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형(兄), 고(故) ○○○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ㅇ신청 원인
  신청인의 형(兄), 고(故)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부대 근무 중 선임병들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구타와 암기강요,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모멸감, 지휘관의 관리소홀 등이 원인이 되어 1963. 5. 28. 화물열차에 투신하여 사망하였음에도 단순히 ‘자살’로 처리된 것은 부당 하니, 피신청인이 본 사안에 대해 재심사하여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
 
ㅇ피신청인의 주장
  망인은 1963. 4. 3. 군 복무 중 1963. 5. 27. 공용 미귀 중 1963. 5. 28. 철도 상에서 열차에 투신 사망하여 당시 ‘자살’로 처리되었고, 2009. 7월경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라 한다)의 ‘진상규명’ 결정(진정 제310호)이 있었으나,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한 재심사는 없었다.
 
ㅇ사실 관계
  - 이하 중략 -
 
ㅇ판단
 - 이하 중략 -

바. 먼저 선임자의 구타, 가혹행위 등 군 부조리와 지휘관의 부대관리 소홀이 망인의 군복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상급자의 폭행, 가혹행위 등은 일반 사회와는 다르게 엄격한 상하관계가 중요시되는 군대 사회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병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적인 영내 생활을 하므로 비록 폭행, 가혹행위 등이 일과시간 뿐 아니라 일과시간 외에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를 회피할 수 없는 점, ②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군인복무규율」제15조 제1항),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 · 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 · 감독하여야 하며(제2항),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군형법」제62조), 이와 같이 국가는 현역병이 입영한 날부터 전역하는 날까지 지휘관 · 상관 · 선임병에 의한 구타 · 폭언 및 기타 가혹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망인에 대한 선임자의 구타, 가혹행위 등 군 부조리와 지휘관의  부대관리 소홀은 망인의 군 복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그렇다면 망인의 군 복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군인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일반 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점, ②  ○○부대는 내무반장,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와 가혹행위 등이 만연하였고, 특히 망인이 속한 내무반은 부대에 소문이 날 정도로 선임병들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심하였으며, 다른 중대원들의 시기·질투의 대상이 되어 많은 미움을 받았고, 더욱 심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신문에 보도된 망인의 유서 내용은 “내무반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다. 내무반에서 매를 맞는 것이 자살의 원인이다.”라는 것인데, 내무반 사람들을 동물이라고 표현한 부분, 당시 내무반에서 항문 성교 등 성추행이 있었다는 관계자의 진술, 망인의 잘 생긴 외모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 또한 선임병으로부터의 성추행이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성추행이 만연한 내무반 분위기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소속 부대는 별도의 소대장 없이 하사급 분대장이 소대를 지휘하며 내무생활을 지휘 감독하는 체제로써 중간 간부인 소대장이 없어 중대장이 병력관리에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  소속 중대장은 사병관리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여 신병들을 면담하거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에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타를 예방하거나 구타로부터 신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대관리가 소홀하였던 점,   ⑤ 망인의 사망사고 이후, 수사를 통해 구타를 한 것으로 확인된 선임병들이 법규에 따라 신병조치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군대 내부의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하급자인 망인이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위와 같은 지휘관의 지휘관리 소홀 행위와 선임병들의 구타, 가혹행위 등 군내 부조리 이외에는 망인이 자살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임병들에게 성추행을 당하였거나 성추행이 만연한 내무반 분위기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약 2개월 동안 전입 신병으로 내무생활을 하였지만, 공용 외출을 나간 뒤 이등병 신분으로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는 무력감에 빠진 채 소속대로 복귀하지 않고 열차에 투신하여 사망한 것이고, 결국 선임병들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구타와 암기강요, 성추행이 만연한 내무생활과 같은 위험에의 노출 등 가혹행위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모멸감, 지휘관의 관리소홀 등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망인의 군 복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 이 민원의 망인에 대한 사망사고는 1963. 5. 28. 발생하였고,「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부칙(2012. 6. 29. 국방부훈령 제14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따르면 사망구분 재심사는 2006년 10월 1일 이후 사망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나, 군의문사위의   순직권고 및 결정을 받은 사건과 군의문사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사권한을 가진 다른 국가기관에서 순직조치 권고 및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도 재심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군의문사위는 2009. 7. 15.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군복무 중 선임병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구타와 암기강요,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모멸감, 지휘관의 관리소홀 등이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고 진상규명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군복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군의문사위의 결정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사고가 2006년 10월 1일 이전인 1963. 5. 28. 발생하였더라도 망인에 대한 사망구분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ㅇ결론
  그러므로 망인을 단순히 ‘자살’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니 사망구분을 재심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ㅇ처리결과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