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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방옴부즈만 설치 연혁

분야
현역 장병
게시자
박재천
게시일
2015-06-18
조회수
54,019
첨부파일
B.hwp   (다운수: 623)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설치 연혁
 
 
□ 도입 배경
 
  ○ ’05.6.19. 연천군 28사단에서 총기난사사건 발생(8명 사망, 2명 부상)
 
  ○ ’05.11월 국방부가 국회에 관련 ‘옴부즈맨’ 설치안 제시(추진되지는 못함)
 
  ○ ’06.2.1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시 국민고충처리위위원회
       (現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방옴부즈만 설치 지시
 
  ○ ’06.10.19, 국방옴부즈만 시행방안 대통령 보고
 
 
□ 주요 내용
 
  ○ 국방소위원회 설치(4소위) 및 군사민원조사과 신설(’06.12.21)
      * 시행령에 국방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전담 부서 신설 : 기획관(1), 군사민원조사 1, 2과(18명)
 
  ○ 업무 관할 범위
 
     - 국방부와 그 산하기구의 국방․병무․보훈 관련 처분 야기 고충민원
 
     - 영내거주 장병이 제기하는 군사분야 고충민원
 
 
< 참고 : 근거 법령 >
 
 
 
◇ 법 제2조(정의) :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시행령 제17조(소위원회) : 4. 국방․병무․보훈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