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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요구 등(2BA-1505-112748, 2AA-1509-139481)

탭구분
국  방
게시자
최미정
작성일
2015-10-27
조회수
3,406
 
ㅇ제목 : 잔여지 매수요구 등
 
ㅇ의결번호 : 2BA-1505-112748, 2AA-1509-139481
 
ㅇ의결일자 : 2015. 10. 5.
 
ㅇ주문
  1. 피신청인1에게 2014년 ○○교 안전점검결과에 근거하여 사용안전을 위해 우선 보수 및 주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유지관리하고 향후 정밀안전진단결과 교량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교량의 공용사용 여부, 주민들의 의견, 설치에 필요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여부를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1에게 이 민원토지와 ○○천이 연접한 유실된 부분과 2013년 재해사례 등을 고려하여 ○○천의 재해 예방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제반사항을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ㅇ신청원인
  신청인의 부모는 ○○도 ○○군 ○○면 ○○리 420-3 전 12,14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고,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인근의 ○○도 ○○군 ○○면 ○○리 산 85-1 임야 73,374㎡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육군에서 ○○도 ○○군 ○○면 ○○리 산 85-1 임야 73,374㎡ 중 6,547㎡만 ○○전투훈련장 확장(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계획에 편입하고 나머지 66,827㎡(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를 편입하지 않고 있으며, 편입한 부분에 기존 도로의 지면보다 약 1m 성토하여 훈련장 진입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2는 이 민원 잔여지와 연접한 펜션과 펜션부지는 소음 및 도로부지 편입 등을 이유로 모두 매입하였는데, 이 민원 잔여지를 매입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며, 진입로 개설로 인해 호우가 발생할 경우 ○○천과 연접한 이 민원 토지가 유실될 가능성이 크고, 노후된 ○○○교는 무너질 위험이 있는바, ① ○○교를 신축하고 ②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한 ○○천 법면을 보강하며 ③ 이 민원 잔여지 전체를 매수해 달라.
 
ㅇ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1(○○도 ○○군수)
     ○○교 외관을 조사한 결과 ‘구조물 내구성 및 사용성 확보를 위한 우선 보수가 요구 되지만 현시점에서 ○○교는 신축대상이 아니다. 또한 ○○천 법면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나. 피신청인2(○○훈련사업추진단장)
   이 민원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임야)대로 사용가능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출입에 지장이 없는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잔여지 판단)의 제반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ㅇ 사실관계
  - 이하 생략 -
 
ㅇ판단
  이 민원의 쟁점은 ① ○○교의 신축 가능 여부 ② 이 민원 토지가 호우로 인해 ○○천 범람으로 유실될 우려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③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가. ○○교의 신축가능 여부에 대하여
     - 이하 중략 -
    
     2) 신청인의 ‘○○교를 신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1이 2014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안전점검 시 ○○교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 ‘교면포장, 난간, 바닥판 하면 등의 부재에 공용기간 경과, 재료적인 특성, 기타 요인에 의한 손상이 전면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구조물 내구성 및 사용성 확보를 위한 우선 보수가 요구되며, 주기적인 점검 및 지속관찰을 통한 유지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점, 피신청인1은 ○○교를 개축(L=27m, H=4.5m)하는데 약 5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이 민원 토지 인근에는 신청인의 부모만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교는 신청인의 부모 위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교량 신축을 위한 공익성 차원과 공공목적의 필요성에 한계가 있어 보이나 교량붕괴 등의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인명의 피해 또한 가능성이 있다할 것인 점, 피신청인1은 ‘이 민원 토지 인근 토지 소유주와 마을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량가설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1은 2014년도 교량 안전점검 결과에 근거하여 ○○교의 사용안전을 위해 우선 보수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유지관리하며 향후 정밀안전진단결과 교량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교량의 공용사용 여부, 주민들의 의견, 설치에 필요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여부를 판단하고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민원 토지가 호우로 인해 ○○천 범람으로 유실될 우려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 이하 중략 -
   
     2) 신청인의 ‘호우시 ○○천이 범람하여 이 민원 토지가 유실될 우려가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소하천정비법」은 시장·군수가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점, ○○군 ○○면장은 ’2013. 7. 이 민원 토지 일부(231㎡)의 인삼(묘상)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점, 현재 ○○천과 이 민원 토지가 연접하는 ○○교 북측 부분에는 이미 이 민원 토지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천 정비 및 관리 책임이 있는 피신청인1은 이 민원 토지와 ○○천이 연접한 유실된 부분과 2013년 재해사례 등을 고려하여 ○○천의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제반사항을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야 하는지 여부
   - 이하 중략 -
   
     2)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이 민원 사업장 인근의 펜션과 그 관련 부지를 모두 매입하고, 이 민원 잔여지는 진입로 일부만 편입한 채 남겨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니, 이 민원 잔여지를 매입해 달라‘는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점, 이 민원 잔여지는 지목이 ’임야‘로 등록되어 있는 점, 현장 확인 결과 이 민원 잔여지에는 드릅나무 등이 분포되어 있고, 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에서 드릅나무 등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산나물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가 위치하는 부분과 훈련장 출입문(8번) 일대의 이 민원 잔여지 일부는 평지이고 나머지는 부분은 경사진 임야 상태지만 평지부분이 매수되어 진입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드릅나무 등 산나물 경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진입로 개설로 인해 이 민원 잔여지가 종래 사용목적(임야 : 드릅나무 경작) 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매입 결정한 펜션 등과 형평성을 주장하지만, 펜션은 ’진입로 공사범위에 포함되고, 도로 교통소음을 예측한 결과 소음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여 매입 결정한 것으로 이 민원 잔여지의 매입 여건과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2가 이 민원 잔여지 일부만 매입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한 조치로 인해 이 민원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한 판단에 충분히 수긍이가고, 이 민원 잔여지 매수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ㅇ결론
  그러므로 ○○교의 신축, ○○천 범람으로 유실될 우려에 대한 대책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ㅇ처리결과
  일부 의견표명,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