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보상 인쇄하기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설명자료

게시자
오경민
게시일
2013-11-22
조회수
6,850
첨부파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설명자료.hwp   (다운수: 1793)
국민의 건강․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을 저해하는 일부 행위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의 근본적 해소와 권익구제 한계에 따라
공익신고로 드러난 위법행위 관련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근거 미비,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이행력 부족 등 신고자 보호 강화 필요를 위해 제정 추진하고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의 설명자료입니다.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익심사정책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이종윤사무관 02-360-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