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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중대 범죄행위 ‘고발조치’ 의무화한다

분야
보도자료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19-11-29
조회수
434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11. 28. (목)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장 서재식 ☏ 044-200-7651
담당자 김상기 ☏ 044-200-7663
페이지 수 총 3쪽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중대 범죄행위 ‘고발조치’ 의무화한다

- 농·수협중앙회에 관련 법령·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 -

 
󰏚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의무화한다.
 
또 이사회 비상임 이사,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제공되는 활동비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사용범위가 관련 규정에 명문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규정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개선하도록 농·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
 
󰏚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고발조치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자체 징계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농협은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 금액 1억 원 미만인 경우, 수협은 5천 만 원 이하인 경우를 인사위원회 의결로 고발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요령 제4조(2019.1.13. 개정), (농협중앙회) 조합 임직원의 범죄사고에 대한 고발기준 제4조(2015.4.28. 개정)
 
수협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 회원조합 임직원 횡령 사건 43건 중 고발조치는 5건에 불과했다. 농협의 경우도 일부지역 확인결과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발생 시 대부분 자체 징계만으로 종결했다.
 
수협 회원조합 임직원 징계사유(‘18.1∼’19. 6.)
조합명
임직원 징계사유(횡령 등)
A수협
고객예탁금 및 조합비용 횡령
B수협
경매수산물(꽃게) 일부 유용
C수협
조합 운영비 업무상 횡령혐의 입건
D수협
조합장 금품수수 및 업무상 횡령 판결
J수협
현금시재 횡령
K수협
허위위판거래로 미수금 횡령
L수협
서류 위조로 대출금 횡령
N수협
장어 등 판매대금 횡령
B수협
어선건조자금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도 농협 회원조합 임직원 징계사유(‘18.1.∼’19. 6.)
조합명
임직원 징계사유(횡령 등)
A 농협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 축산물 허위매입을 통한 자금횡령 등
D 축산농협
시재금 등 횡령
G 농협
고객 납부예정 세금 편취
A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품 부당사용 등
K 농협 지점
임직원 자녀학자금 횡령
N 축협
축산물 판매대금 횡령 등
D 농협 하나로마트
마트업무 관련 금품수수
C 농협
고객 저축성보험금 횡령
T 농협
농기계센터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
U 농협
하나로마트 상품(축산물) 횡령 등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조합감사위원장의 판단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
 
또 경미한 범죄행위 등을 제외하고 중대 범죄는 반드시 고발조치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
 
󰏚 이와 더불어, 농·수·축협의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인으로 등재되어 선거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농·축·수협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결과, 조합원 자격 상실 등 당연 탈퇴 대상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무적 탈퇴조치를 명문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수협중앙회가 비상임 이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는 실비수당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활동수당 등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유발요인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개선해 나가고,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이외에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