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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6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담당자이동식
  • 전화번호044-200-7053
  • 작성일2026-06-24
  • 조회수 2,018
  • 2026년 5월 MAY 규제에서 성장으로 개선 Point 규제합리화 대표 사례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자세히보기 국민권익위원회
  • 착오로 잘못 나간 고속도로, 다시 들어올 땐 기본요금 면제된다 (재진입, 통행료 0원) 기존 고속도로 주행 중 착오로 고속도로를 나왔다가 짧은시간 내에 다시 진입할 경우에도 기본요금을 재부과하고, 단순 실수 등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통행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국민 불편 발생 개선 고속도로 주행 중 초보운전,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와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할 것을 권고 기대효과 고속도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 완화
  • 국가에서 인정한 병역명문가, 혜택은 거주지로 제한한다? 관련 규제 없애야 (병역명문가 가문에 대한 국가의 존중과 예우) 기존 병역명문가는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3대가 모두 성실히 병역을 마친 가문에 대해 예우하는 제도로, 선정된 병역명문가 대상자에게는 공공기관 이용료·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제공.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 단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라는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 개선 병역명문가 혜택에 대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무관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 기대효과 성실한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
  • 절차와 기준은 공정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신뢰도 높인다 기존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은 응시자의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는 절차이므로 평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면접위원 간 판단의 편차나 응시자가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 위촉된 면접위원은 면접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응시자의 같은 답변에 대한 면접위원 간 판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문제별 출제의도, 필수답변요소, 등급별 답변예시 등이 포함된 채점 기준 사례를 마련하도록 권고 기대효과 면접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편차는 줄이고, 응시자의 알 권리와 이의신청 기회를 더욱 두텁게 보장
  • 공공수영장,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탈의·샤워 시설 이용 사각지대 해소한다 기존 장애인 이용객과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의 경우, 탈의·샤워 시설 이용에 제약이 많아 공공수영장 관련 민원 지속 제기 개선 탈의·샤워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침을 마련하고,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고 기대효과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객과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 향상
  • 권익위,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 110 통합 시범운영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상담) 기존 정부 정책 상담 시 소관 기관별 상담번호를 별도로 확인·연락해야 하는 국민 불편 존재 개선 국민권익위는 1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 시범운영 기대효과 국민은 110 하나만 기억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전화상담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 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은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6. 5. MAY
  •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합리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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