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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업무보고②_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박정희
  • 전화번호044-202-1253
  • 작성일2026-07-16
  • 조회수 3,531
  • 국민권익위원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 목소리를 담은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청년·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제안을 정책화하여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제도개선
  •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01 청년과 함께 만드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정책 채널 다양화 -청소년 정책패널 운영 -청년 정책패널 신설 -청년·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2030 청년 자문단 활성화 -'쉬었음' 청년과의 소통 강화 -청년자문단 커뮤니티 민원간담회 -청년 체감형 정책 제안 청년세대 민원 분석 -'국민신문고로 본 청년의 요구' 민원 분석 -청년의 정책 수요 발급 -실질적 정책 방향 공유
  •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02-1 일상 속 불편·불합리 유발요인 개선 국민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숙성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합니다 국민제안 정책화 (가칭)'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신설('26.7) 불채택된 국민의 소리를 국민 참여로 정책화 '25년 71,681건 국민의 소리 불채택 제안(국민신문고) > 발굴 및 공개 과제 발굴 및 선정(권익위, 심의위원회), 정책화 시스템 등록(권익위) > 정책 숙성 공감, 댓글, 설문 참여(국민), 정책화 추진회의(BH, 소관기관, 권익위), 공청회, 간담회 등(국민, 전문가, 소관기관) > 정책화 제도 개선 등 정책 반영(소관기관)
  •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02-2 일상 속 불편·불합리 유발요인 개선 국민체감 제도개선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과제 발굴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제도개선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과제 -안전:대형건물, 통학로 -생활:과태료 위반고지, 통합폐업신고 -주거:임대주택, 쓰레기 직매립 금지
  • 국민권익위원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 목소리를 담은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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