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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6년 2분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 담당부서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 담당자정우성
  • 전화번호044-200-7135
  • 작성일2026-08-03
  • 조회수 717
  • 국민권익위원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2026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권익위원회
  • 01 “특이민원인의 총기 난사는 테러”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기존 민원인이 엽총을 발사해 민원행정 공무원 2명 사망 등 피해, 보훈부는 망인들을 순직공무원(국가유공자)이 아닌 단순 재해사망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으로 인정 적극 ①유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보훈부, 인사처, 법원 등)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관계 확인, 실지조사, 유족 면담 등 적극 실시 ②관련 법령 적용가능성 검토, 유사·비교사례 발굴, 특이민원 중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소관 부처에 의견표명 효과 반복민원에 대한 관행적인 접근 대신 방대한 수사 자료 검토,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한 논리 개발을 통해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특이민원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
  • 02 세차장 등 영업용 경량구조 차양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SELF CAR WASH 규제 개선) 기존 세차장 등에 경량 구조로 설치되는 차양시설의 실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건축법」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며, 추인허가도 제한됨 적극 민원분석 및 법령검토, 적극적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영업용 차양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권고 효과 ①「건축법」및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 등을 통해 영업용 차양막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시 영세 자영업자·예비 창업자 등의 경영활동 지원에 기여 ②노천에 설치·운영되는 셀프세차장이용자들의 보호 및 편의 제공
  • 03 인제 햇살마을 진입로부터 GTX-C 변전소 갈등까지 현장 중심의 적극 조정 (약 18m, 중앙정부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조정·협의 해결) 기존 ①강원 인제군 햇살마을 주민들이 통행하는 유일한 진출입로가 비포장 1차선 임도(林道)를 통해서만 진출입 가능 ②GTX-C 건설사업과 관련한 변전소를 청량리역 인근 아파트와 약 18m 거리에 설치하기로 설계되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 적극 민-민 갈등·민-관 갈등·관-관 갈등 등 관계별 갈등을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모의실험 등을 통해 관련기관 담당자를 설득 효과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간 유기적인 협업을 이끌어내 창의적인 해법을 도출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간 첨예하게 대립하던 갈등 국면을 화합의 국면으로 한발짝 나아가는 신뢰 회복의 분위기 조성
  • 04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국민불편 해소 및 행정 신뢰도 제고 (기본법 보유 행정정보 주민등록정보,자동차정보,학위정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기존 민원 처리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민원인에게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인이 이를 알지 못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관행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 적극 장기간 개선되지 못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효과 원인 제출서류와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함으로써 국민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서류 발급·제출 부담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
  • 국민권익위원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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