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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 사례Zip_그 정보, 이용해도 될까요?

  • 담당부서이해충돌방지팀
  • 담당자박주완
  • 전화번호044-200-7621
  • 작성일2026-09-18
  • 조회수 5,327
  • 국민권익위원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사례.Zip  그 정보, 이용해도 될까요? 꼭 지키라구~! 이런 건 기본이야
  • 미공개 개발 정보, 배우자에게 알려준다면?  A의원 : 업무자료를 보니까  ㅇㅇ시에 주택지구 개발이 예정되어 있네.  배우자 : 그래? 우리 회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을까? A의원 :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야.  배우자 : 그럼 나한테만 알려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4조 그 정보, 이용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도, 다른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A의원 : 속닥속닥  배우자 : 대박~!
  •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주식 정보, 친구에게 공유한다면?  친구 : 요즘 ㅇㅇ 관련해서 뭔가 큰거 나온다던데  공직자B : 응. 나도 업무하면서 알게 됐는데... ㅇㅇ 관련 내용이 곧 공개될 예정이래 친구 : 대박! 이거 공개되면 가격 오를 것 같은데?! 우리 미리 사두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4조 만약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봤다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 사지말걸... 공직자B : 이제 그만...!
  •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하면?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집니다. 절대 안돼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 1398, 110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신고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 신고상담 1398, 110(국번없이)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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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명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명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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