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마현천에 대한 유실 지뢰 제거 작전 및 준설 등 하천 정비 사업 추진 조정 해결 (국민권익위-26-005)
- 담당부서집단갈등조정기획과
- 담당자최해일
- 전화번호044-202-1220
- 작성일2026-04-2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마현리는 1959년 태풍 사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울진군 65세대, 약 400여 이재민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집단 이주해 조성한 정착촌으로, 주변의 물과 흙이 모이고 쌓이기 쉬운 준(準)분지 지형임에도 군작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치수를 위한 사방(砂防)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고, 그 결과 유실 지뢰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방사업 :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여 흙ㆍ모래ㆍ자갈 등이 이동하여 나타나는 재해를 예방ㆍ복귀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군작전은 물론 인력ㆍ장비ㆍ예산의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사안임을 인지한 마현리 주민들은 올해 1월 집단갈등조정국을 출범한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마현리 주민대책위와 제15보병사단,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러 차례 민원현장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단기적으로 올해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 주요 범람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유실 지뢰 제거 작전 및 준설 추진, 중장기적으로 마현천 전반에 대한 유실 지뢰 탐지-제거-정비 추진, 조정사항 이행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민관군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합의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합의하고 집단민원을 해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