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OECD 아태 반부패 이니셔티브 회의 참석
- 작성자백소망
- 게시일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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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목적
○ ADB-OECD 아·태 반부패이니셔티브(ACI) 회의 참석
□ 주요 방문기관
○ 아·태 반부패이니셔티브(ACI) 회의장
□ 출장내용
1. 타슈켄트 반부패 포럼
○ 최근 국제 반부패 정책의 주요 방향인 기술 기반 투명성 강화, 시민 참여 확대, 지역 차원의 청렴 거버넌스 구축 논의
○ UNDP 등 국제기구는 지역차원의 주도적 부패예방 조치를 위해 국가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지방수준에 맞게 조정할 것을 강조하고, 지방정부 간 동료 점검 방식을 통한 거버넌스 사례 등을 발표
2. 아·태 반부패 이니셔티브 회의
○ 국제기구, 회원, 시민사회가 패널로 참여해 이해충돌 식별·예방, 청렴 리스크 관리, 기업 청렴성 촉진방안에 대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정책경험과 국제사회의 최신동향을 논의
- OECD는 실제·잠재적·인식된 이해충돌을 구분하는 법적 체계와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원을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
- 기업(법인)의 책임성 강화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국가 신뢰성 제고 및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시장환경 조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인센티브와 제재 정책 마련이 중요
- 또한, 사무국은 ‘기업청렴성 지역 현황’ 사업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별 현황보고서 및 권고안을 마련해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과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할 계획
○ 한국은 부패위험 식별 및 통제강화를 위한 패널토론에서 부패영향 평가, 내부신고자 보호,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부패 예방·탐지·평가에 대한 반부패 정책 사례 발표
□ 시사점
○ 지역차원의 반부패 이행노력을 위해 지방정부 간 이행 점검 사례, 민간 기업들 스스로 반부패 자율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집단행동 등 금번 회의를 통해 확인한 각국 및 국제기구의 반부패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