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도(CPI) 향상을 위한 국외출장(유럽)
- 작성자정회수
- 게시일2026-07-28
- 조회수266
□ 출장 목적
○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국제적 위상에 비해 저평가된 국가청렴도(CPI)를 지속적으로 향상
- 궁극적으로 국격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접근 필요
□ 주요 방문기관
○ WEF, IMD
□ 출장내용
○ 주요 활동내용
- 6.30.(화) WEF 면담
WEF의 기업인 설문조사 평가방식과 최근 한국에 대한 평가 개선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 등
(‘뇌물 및 추가비용 제공정도’평가에서 수출입, 공공서비스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 논의)
- 7.1.(수) IMD 면담
OECD 평균과의 차이가 가장 큰 지수로서, OECD 주요 국가의 반부패 정책 사례 청취 및 국가경쟁력지수의 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성과 홍보 등
- 7.2.(목) 주제네바한국대표부 재경관(IMD, WEF 담당) 면담
□ 출장 성과 및 향후 계획
○ 성과
- WEF 글로벌 발간물 내 한국 우수사례 자료 제공 및 수록 추진
- ‘25년 뇌물 점수 변동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시점 등의 한계성을 IMD측에 설명하고 공유
○ 향후 계획
- (WEF 우수사례 제공) 위원회가 추진해 온 반부패 정책 중 국제적으로 파급력이 높고 민관협력, 지배구조 개선 등과 연계된 대표 우수 사례 발굴
- (IMD 부패영향분석 자료 제공) IMD측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부패영향평가 설명 자료 및 법령상 ’부패 유발 요인‘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유형별 구체적 사례 등을 영문으로 추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