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A-0000-0936451 지원공상군경 등 지원 조치 요구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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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2AA-0000-0936451 지원공상군경 등 지원 조치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5-4소위28-국01호
- ○ (의결일 ) 0000. 00. 00.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장관
- ○ (신청인 ) E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관계기관들이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보훈수당 지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해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들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해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