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AA-0000-1285618 외 2건 군(軍) 무단 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요구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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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2AA-0000-1285618 외 2건 군(軍) 무단 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6-4소위7-국01호
- ○ (의결일 ) 0000. 00. 00.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시설본부 ○○○○시설단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경기 ○○군 (이하 생략) 잡 6,813㎡ 중 무단 점유하는 면적 1,156㎡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피신청인의 점유종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토지사용료를 2014년부터 소급하여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 한다.
2. 토지사용료를 2014년부터 소급하여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