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자 조간 보도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5～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12월 4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심사본부
		심사기획관	김의환	☏2126-0201
		담 당 자	김윤수	☏2126-0202
	￭ 총 3 쪽

청렴위, ｢부패 신고자｣성향 분석

- 조사기관 이첩사건 신고자 446명 대상 -

□ 청렴 사회를 선도하는 국가청렴위원회(KICAC, 위원장 이종백)는위원회 출범(‘02.1)이후 ’07년 6월말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성향을 분석․발표하였다.

▶ 그 동안 위원회에서는 모두 11,000여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검찰 및 경찰에 수사 의뢰한 주요사건 446건에 대하여 신고까지 기간, 신고동기 및 인지경로, 성별, 연령 등을 분석하였으며

□ 분석 항목 : 20여 가지(항목 그래프 ‘붙임’)

▶ 이를 통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신고자들에게 ‘신고안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고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고자들의 신고의욕 고취 및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 그 내용을 보면

※ ｢신고자 성향 분석｣ 주요 내용

부패행위 인지 후 신고까지 1년 이상이 걸린 경우가 57% 가량으로 1년 미만 3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고자들이 신고를 하기까지 상당기간 망설이고 고민한 흔적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신고 동기는 이해관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신고하였다고 밝힌 경우가 47.2% 였으나 이해관계로 신고하는 경우도 47.4%였음

신분공개여부는 비공개 요구가 56%로 공개요구 4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조직 내부자의 내부공익신고는 43%를 차지하며, 같은 직장 동료나 하도급업자 등 피신고자와 연관되어 내부정보를 활용한 신고가 60%이상임

부패신고 내용 인지경로는 신고자가 직접 확인(목격)하여 신고한 경우가 70%로 가장 많으나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신고한 경우도 22%, 당사자를 대리한 신고도 1.3% 정도로 나타났음

신고자 자신이 비리와 연루된 경우 중  뇌물 공여에서와 같이‘필요적 공범관계’가 23명(5.4%), 임의적 공범관계가 9명(1.9%)으로 나타남

부패 신고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 후 신고한 경우가 19% 정도에 불과하고 계약서 등 기초 자료만 갖고 신고하는 경우가 69%, 정황만 갖고 신고하는 경우도 12%로 나타남

부패유형별로는 예산낭비(46%), 뇌물(25%), 업무 부적정(22%) 순임

신고자 성별로는 남성이 89%로 여성보다 훨씬 많았으며, 연령별 분포에서는 40대와 50대가 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27%로 공직자 2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공직자 내부 신고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신고자 성향 분석결과 ｢정책 시사점｣은

○ 공직 내부공익 신고가 저조하므로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신고활성화 대책 필요

○ 부패신고를 망설이고 신고하는 경향과 자신의 비리가 연관되어 있을 경우, 신고가 7%정도로 저조하므로 법상 ‘감면제도’ 등 홍보 필요

○ 신고자 비공개 요청이 56%이며, 비공개 사유도 신분 및 신변보호 요구가 87%임

○ 직장상사․동료, 거래처 등 내부정보를 이용한 신고가 60%정도로 많음

○ 신고자 81%가 구체적인 증거 확보 없이 부패정황 또는 기초자료 정도만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어 구체적인 증거확보에 위원회 심사관(조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

○ 부패의 72%가 국가예산 집행과 관련 사항으로 담당 공직자들의 확고한 복무자세 확립 및 의식변환이 중요하며 부패척결의 지름길임을 시사

□ 신고 심사업무 방향성 정립에 활용 등 ｢위원회 대책｣으로는

○ 신고자 성향에 맞는 신고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신고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상대로 적극적 ‘신고안내’활동 전개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보상과 연계한 부패척결 전략 수립

※ 신분보장․신변보호 및 책임감면 제도 등 위원회 기능 적극 홍보

○ 공직자 의식 교육 및 심사(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붙 임 > : 1. 보호 ․ 보상 및 ‘책임 감면제도’ 개요

2. ｢신고자 성향｣ 분석 그래프(도표) 1부.  끝.

1. 보호․보상 및 책임 감면제도 개요

ꊱ 보호 및 책임감면제도

□ 목 적

○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운용함으로써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 보호 대상자

○ 부패행위를 수사기관․감사원․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호 요청을 한 자

○ 보호제도 준용 대상

- 소속기관․감독기관 부패행위 신고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자

- 신고와 관련하여 감사․수사․조사에 조력한 자(협조자)

□ 보호 내용

○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 불안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신변경호 등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 암시․공개 금지

※ 신고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인적사항 기재 생략

< 책임 감면제도 >

□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밝혀진 경우 책임 감면(법 제35조)

□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보호를 요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입증책임)

ꊲ 보상제도

□ 보상금 지급

○ 대 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 지급(법 제36조제2항)

○ 기 준 : 지급한도액 2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대상가액의 4% ~ 20% 지급(시행령 제40조)

○ 절 차 : 지급신청서 제출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전원회의 결정 → 보상금 지급

□ 포상추천 ․ 포상금 지급

○ 대 상 :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손실방지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정부포상을 추천하거나 포상금 지급 가능(법 제36조제1항)

○ 기 준 : 포상금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시행령 제35조제2항)

※ 단,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금액의 20% 범위 내로 하되, 2억원까지 지급(시행령 제3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