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2월 21일(금) 조간용으로, 20일 오후 1시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금) 조간 보도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5～00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12월 20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정책기획실 제도1팀
		제도1팀장	안준호	☏2126-0141
		담 당 자	윤효석	☏2126-0148
	￭ 총 8 쪽

공공택지 개발사업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

□ 열람기록 의무화 대상에 협의기관 공직자를 포함하는 등 개발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록, 의견 공개확대 등 운영 투명성 제고

□ 감정평가 업체 선정시 주민추천제를 폐지하고,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수의 업체를 선정

□ 조성원가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공개확대, 사후정산 등을 통해  원가 과다계상 요인을 제거하고 공동주택 분양가 안정에 기여

□ 매장문화재 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장문화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척․기피․회피 장치 강화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원위원회에서 2007.12.17 의결하여 확정하였음

ㅇ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고액보상을 위한 각종 위․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공개토론회(12.6) 등을 거쳐 마련되었음

□ 국가청렴위원회는 건교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① 공공택지 개발정보에 대한 관리강화

ㅇ (문제점) 개발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없고 개발정보 접근 및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여 내부 개발정보 유출이 빈발하게 발생

※ ○○지구의 경우 택지개발 정보가 대외비 기간에 부동산업자에게 유출돼 28만평의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철회(’07.1월 광주광역시)

※ 현행 공직자행동강령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 규정이 있으나 내용이 포괄적이고 점검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미흡

ㅇ (개선방안) 개발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제한 및 이행점검 관리강화

- 기록의무화 대상을 시행자, 설계회사 이외에 자치단체, 관계부처 (환경부, 농림부, 국방부) 등 협의기관 담당공무원 까지 확대 적용

- 각급 기관별 공직자행동강령에 거래제한 대상범위, 관련 공무원, 제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화 및 감사관실의 검증 강화

②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 제고

ㅇ (문제점) 자치단체장 등과 우호적인 위원이 장기간 위촉되거나 일부 위원이 심의를 주도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가 사후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 발생

※ ○○시는 위촉직 위원(17명) 전원이 교수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대 교수가 6인(37.5%) 이며, 10년 이상 장기 연임하는 위원이 76.5%(’06.4월 위원회 실태조사)

※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회에 미대교수(예: 제품디자인 전공)를 위촉하는 등 위촉위원의 전문성 부족문제 제기 소지(’06.4월 위원회 실태조사)

※ 도시계획위원회별 안건처리 현황을 보면, 1회당 평균 회의시간(2시간 내외)과 비교하여 심의․의결 안건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남

<도시계획위원회별 안건처리 현황(’04~’06년)>

(단위 : 건)

구 분	중앙	광역 시･도			시․군․구
		서울	경기	인천	용인	화성	수원	평택	성남	고양
연평균 안건	78.7	176.0	114.7	49.3	116.0	61.7	62.3	25.0	41.7	38.7
1회당 안건	5.2	8.4	8.6	5.5	10.5	5.6	6.2	4.7	5.2	5.0

ㅇ (개선방안) 위원 위촉시 청렴성･전문성 확보장치를 강구하고 위원회 운영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

-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된 위원명단을 공개하고 임기, 위촉횟수 등을 관계규정에 명시

- 지방의회 건설분과의원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인사 및 부패전력자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청렴성 검증절차 강화

-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장치 마련

- 회의내용 기록을 의무화하고 위원회 심의요지 및 위원별 의견(실명 제외) 등 심의내용의 열람 및 공개 확대

③ 보상평가 과정의 타당성․신뢰성 제고

ㅇ (문제점)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체 선정과 관련된 로비행위가 빈발하고, 감정가격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평가결과의 타당성･신뢰성 저하

-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 기준 등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와 사업자의 감정업체 선정과 관련된 유착행위 빈발

※ ○○공사는 지역본부별로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이 각기 다름(’06.6월 위원회 실태조사)

※ ○○공사는 평가업체를 사장이 직접 선정하고, △△공사는 윤번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최고 46회, 최저 1회로 특정업체에 편중(’06.6월 위원회 실태조사)

<△△공사 윤번제 시행현황>

참여횟수	0~10	21~30	31~40	41 이상
참여업체	A업체 외 4	B업체 외 7	C업체 외 2	D업체 외 3

- 보상평가 격차율이 10%로 제한되어 있어 시행자 선정 평가업체는 저가로, 주민추천 평가업체는 상대적으로 고가로 평가

※ ○○공사와 △△공사에서 추진한 사업(’03~’05년)의 경우 시행자측 2개 업체간의 평균격차율이 2.0%에 불과하나, 시행자와 주민추천업체간의 격차율은 10%에 근접(○○공사 10.0%, △△공사 8.8%)

<감정평가업체간 격차율 비교(’03～’05년)>

(단위 : %)

구 분	시행자측 업체(2개)간 격차율				시행자와 주민추천업체간 격차율
	1%이내	1~5%	5~10%	10%초과	1%이내	1~5%	5~10%	10%초과
○○공사 (32개 지구)	64.8	27.8	7.4	-	-	14.8	46.3	38.9
△△공사 (26개 지구)	65.4	27.0	3.8	3.8	-	3.8	73.1	23.1

ㅇ (개선방안) 감정평가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상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

- 토지소유자(1개)와 시행자(2개)가 각각 추천･선정하는 방식에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수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 감정평가업체는 공개경쟁방식(예시 : 추첨, 입찰 등)으로 선정하고 업체 선정기준 및 결과를 자치단체 또는 시행자 홈페이지에 공개

- 보상평가 과정 전반을 검증하고 건교부 등 사업승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상평가 결과에 대한 감사 실시

④ 공공택지 분양원가 산정과정의 적정성․투명성 제고

ㅇ (문제점) 조성원가 산출기준이 미비하고 사업시행자가 산출한 원가에 대한 적정성 검증시스템이 없어 조성원가 부풀리기 및 부적정 회계처리 빈발

- 해당 택지지구와 관계없는 모든 비용과 일정수준의 이익 까지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조성원가에 비해 과다계상

※ 기타비용 항목을 통해 환차손, 파생상품평가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통화선도거래손실 등이 원가에 반영

※ 택지사업 추진과정의 제반비용(과다한 출장비, 복리후생비, 해외훈련비) 등 방만한 운영결과가 일반관리비를 통해 모두 택지원가에 반영

- 조성원가 세부내용에 대한 공개가 불충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산출한 조성원가에 대한 외부의 확인과 통제가 곤란

※ ’06.8월 이후 7개 원가항목의 총액공개가 제도화 되었으나, 현재 10개 원가항목의 총액만 공개되고 있으며 공종별로 세부 산출항목별 내용은 비공개(건교부 원가산정 고시)

ㅇ (개선방안) 조성원가에 대한 외부검증 및 세부항목별 공개를 확대하고 사후정산 등을 통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부풀리기를 방지

- 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조성원가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원가심의위원회에서 검증 강화

※ 해당지구와 관련성이 낮고, 원가로 계상하기 곤란한 항목 등의 원가반영 금지를 법령에 명시

※ 원가심의위원회 : 회계사 등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을 시민단체, 협회 등의 추천 과정을 거쳐 위원으로 위촉

- 조성원가 세부항목(10 → 30여개)별 총액과 산출근거 및 내역을 사업시행자 홈페이지 등에 공개

- 택지공급가격 산정시점 조정 등을 통해 추정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고, 사후정산을 통해 추정가격에 비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익은 당해지역 문화․복지시설 등 투자재원으로 활용

※ 택지공급 가격 산정시점 : 실시계획 승인 후 → 기반시설 기본설계 이후

⑤ 매장문화재 발굴과정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ㅇ (문제점) 매장문화재 조사･발굴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화 및 장기화로 예산낭비가 심화되고, 사업시행자와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자와의 유착비리 가능성 상존

-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증가로 발굴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대학 박물관 등의 발굴참여 제한 등으로 조사･발굴기관,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위․탈법 사례 빈발

※ ’99~’06년까지 총 발굴건수는 5,693건이고 발굴비용은 8,202억원 소요

※ ○○공사(’04~’06년) 13개 지구에서 문화재 발굴로 185,328백만원 상당의 손실액 발생(’06.12월, ○○공사 자체산출 자료)

<문화재 발굴지연으로 인한 사업비손실액 현황(○○공사)>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구 명	발굴 구분	사업지연기간	지연손실(추정액)
’04년	이천○○ 외 3	시굴･발굴	최장 840일	38,840
’05년	진주○○ 외 4	발굴	최장 1,440일	112,493
’06년	화성○○ 외 3	시굴･발굴	최장 365일	33,995

- 발굴전문법인 운영자가 매장 문화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지도위원으로 참여하여 이해충돌 초래

※ 매장문화재분과 전문위원이 대학교수가 ○○연구원을 설립하여 본인이 수주한 유적발굴의 지도위원으로 참여(’06.12월 위원회 실태조사)

ㅇ (개선방안) 문화재 조사업체 선정 및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 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지역별 여건, 문화재 조사능력 등을 감안하여 경쟁계약 확대 검토

-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장치 마련

※ 발굴안건과 관련된 문화재 위원, 지도위원, 전문위원 등이 매장문화재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

□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번 전원위원회 의결결과를 건교부, 공기업 등 관계기관에 12월 중으로 권고하고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임

ㅇ 내년부터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구조적으로 관행화되어 온 보상가 부풀리기가 차단되는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조성원가 산출기준을 정비하여 원가산출 과정의 타당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시행기관의 조성원가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중․소형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붙 임>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