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07. 01. (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07. 01.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허재우 ☏ 02-360-6611
	담 당 자	우명희 ☏ 02-360-6618
	￭ 총 23쪽(첨부 21쪽 포함)

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방안 추진

한국어교재지원, 한국어능력시험 정례 실시 등 제도개선 권고

· 언어권별 한국어교재 개발·보급 및 한국어능력시험의 정기적 실시

· 근로계약 체결 시 외국인근로자·사업주간 상호정보제공 확대

· 외국인근로자 대상 산업현장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점검 및 지원강화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려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액의 학원비를 지급하지 않고도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언어권별 한국어교재를 지원하고,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입국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입국전 근로계약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입국전 사전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입국 후 취업교육과정에서의 산업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사업주 대상 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도 같이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환경 지원, 국내 적응도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사업장정보제공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 권익 증진 방안’을 이같이 마련해 관련부처인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전 한국어능력시험 준비지원을 위해 ▲언어권별 한국어교재 및 기초문제풀이집을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장 이탈률이 높은 농축·수산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선발 시에는 농·어촌 지역출신자, 해당 업무경험자에게 우선선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적응도를 높이고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갈등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계약 체결 전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입국전 사전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컨설팅 실시 및 지원강화, 관리감독강화, 부실사전교육기관 퇴출, ▲입국 후 취업교육과정에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산업안전교육 실시▲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강화 안이 포함됐다.

○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감독 시 건강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고 ▲상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도한 처벌 규정을 현실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제도개선방안 시행으로 사업장에서의 각종 권리침해 예방, 의무보험가입 확대,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고용·체류 과정에서의 권익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첨부 1.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첨부 2.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률

첨부 3.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첨부 4. 권익위의 외국인근로자 권익 증진방안

[첨부 1]

<일반 외국인근로자 선정· 도입 절차>

1. 한국어 능력시험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문제 출제 및 집행업무 수행
2.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관리	○ 송출국가 공공기관에서 한국어시험 성적 등을 기준, 외국인구직자 명부 작성·송부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구직자 명부 유지·관리
3. 근로자 선정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후 복수 추천자 중 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4.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구직자와 사용자간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산업인력공단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송출기관 송부 및 회송, 근로계약체결 통보 등 대행)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송부(대행기관⇔법부부)	○ 법무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대행기관에서 신청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일정 기간 내에 취업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 이수
7. 사후관리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노동부) ○ 고충상담, 교육등 사후관리 서비스(업종별단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단체 등)

[첨부 2]

○ 업종별 불법체류률

(2009.12.31 현재, 단위 : 명, %)

구분	총체류자	전체대비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률
제 조 업	150,265	88.47%	141,450	8,815	5.9%
건 설 업	8,929	5.26%	8,176	753	8.4%
농축산업	7,896	4.65%	6,676	1,220	15.5%
어 업	2,600	1.53%	1,749	851	32.7%

(자료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근로자(E-9) 사업장변경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근로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휴업/폐업 /도산 등	노동관계법 위반 등	기타
‘07년	33,201	31,011	1,629	105	456
‘08년	60,545	55,688	4,078	125	654
‘09년 10월	59,357	54,378	4,455	65	459

* 자료 : 노동부,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제15호(‘09.12.02발행)

[첨부 3]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재해현황>

년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재해자수	2,517	3,406	3,967	5,221	5,231

<‘09년도 근속기간별 외국인근로자 재해현황>

근속기간	계	1월 미만	1월 ~ 2월 미만	2월 ~ 3월 미만	3월 ~6월미만	6월 ~ 1년 미만	1년이상
재해자수	5,231	1,694	587	392	808	828	922

[첨부 4]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방안

2010.  6.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제도일반 현황 ..............................................................................................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외국인근로자 선발·근로계약 시 권익보호.............................  5

2.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대상 교육의 실효성 강화.........  8

3.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 관련 형평성 제고 ...................... 11

4.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 13

Ⅳ. 조치사항................................................................................................................ 15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 배경

❍ 국내 체류외국인 중 외국인근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언론· 시민사회·접수민원 등에서 외국인근로자 권익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09. 12월말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외국인(110만명)의 47%인 51만 명으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불법체류 등의 형태로 체류(법무부)

- ‘09년 권익위에서 실시한 외국인 현장순회상담 및 거주 외국인단체 간담회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체불금품, 산재, 고용허가제 등)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

※ ‘09년도 외국인 현장순회상담 : 4개 지역(서울 금천구, 의정부, 마산, 시흥) 136건 민원상담(고충민원접수 처리 : 16건, 상담안내 120건)

❍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체류·고용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 대책 마련 필요

□ 추진 경과

❍ 추진방향 설정 및 예비실태조사(‘10. 3월)

❍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단체 방문(‘10. 3월 ~ 4월)

- 서울, 화성, 수원, 천안, 광주 소재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노동협력원

❍ 노동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10. 5월)

❍ 위원회 안건상정 및 해당부처 권고(‘10. 6월)

Ⅱ		제도일반 현황

□ 외국인근로자 개요

❍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국내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함

❍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법) 상 외국인 근로자 도입제도는 제3국 노동자 대상 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 대상 방문취업제로 구분

- 외국인력의 고용규모, 업종 및 국가 등은 국내노동상황을 고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에서 결정

※ 외국인력 도입 관련 15개 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외국인구직자 선발조건·방법·기관·입국전 사전교육·상호간 권리의무 사항 등 규정

※ 고용허용 업종 :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수산업·서비스업

□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수산업에 종사

-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업종간 이동이 불가능하며 사업장 이동도 제한적으로 허용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갱신 가능

❍ 동포 외국인근로자는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등록 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

- 일반 외국인근로자와 달리 자율구직·근로계약 후 근로·취업개시 신고만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업종·사업장간 이동 자유로움

□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 현황

❍ ‘09년 12월 말 현재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55만명 중 단순기능 인력이 51만 명(전문인력 40,698명)으로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

- 특히, ‘07년 방문취업제 시행 후 입국한 동포(방문취업, H-2)가 전체 단순기능인력 중 66%를 차지

<단순기능인력 체류외국인 현황>

(‘09.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계	511,160	465,332	45,828
비전문취업(E-9)	188,363	158,198	30,165
방문취업(H-2)	306,283	303,005	3,278
연수취업(E-8)	11,307	51	11,256
선원취업(E-10)	5,207	4,078	1,129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09년 12월)

❍ 단순기능인력 중 일반외국인은 89%가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고 있으며 동포는 음식점·가사도우미·간병 등 서비스업에 주로 취업

❍ 비전문 외국인력의 사업체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외국인의 경우 66.1%, 동포의 경우 87%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

<비전문 외국인력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

(단위 : %)

구분	4인이하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인이상
비전문취업(E-9)	19.7	14.3	32.1	13.6	11.4	8.8
동포근로자(H-2)	39.2	30.8	17.0	3.6	4.2	5.2

* 자료 : 노동부,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제15호(‘09.12.02.)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제도 현황

❍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임의가입),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상호주의) 등 4대 사회보험이 내국인과 차별 없이 적용

❍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고용허가제 4대보험>

구 분 (가입의무자)	내용	가입금액	보험금 지급사유
출 국 만기보험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	고용허가서 상의 월평균임금의 8.3%를 매월 적립	사업장 이탈없이 1년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또는 사업장변경 시
임금체불 보증보험 (사업주)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	외국인근로자 1인당 연 16,000원	임금체불 발생시 (최대 200만원)
귀 국 비용보험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	국적별로 40만원 ~ 60만원/일시금 납부	외국인근로자 출국시 (일시출국 제외)
상해보험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사망) 또는 질병사고에 대비하여 가입	성별/연령/체류기한에 따라 개인별로 납입금 상이	업무상재해이외의 사망, 장해 시 - 상해 : 최대 3천만원 - 질병 : 최대 15백만원

ㆍ 보험취급기관 : 삼성화재보험(주) 컨소시엄(단,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취급)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민간단체 등에서고충상담, 교육, 정보제공 지원 등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활동 실시

※ ‘10년 1월말 현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8개),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87개), 개별 민간단체 등이 활동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인근로자 선발·근로계약 시 권익보호

1

□ 외국인근로자 선발과정의 효율성 제고

❍ 외국인근로자 선발 시 의무적 절차인 한국어능력시험과 관련된 문제점 지속 제기

※ 송출비리를 방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후 적응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의 일환으로 ‘05.9.부터 한국어능력인증시험 실시

- 고액의 학원등록 비용 등으로 다수의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사전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

ㆍ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근로자 D씨가 한국어시험을 준비하면서 두달간 인도네시아의 월 통상임금의 세배에 해당하는 300만루피아(35만원) 사용(권익위 실태조사, ‘10. 3.)

ㆍ2007년 제4회 태국국적 수험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사전학습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시, 80시간 이상을 공부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25%, 80시간 이하가 전체의 75% 차지(2007, 한국어세계화재단)

-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을 미끼로 한 브로커 개입 사례 발생

ㆍ인도네시아의 경우 공식적으로 등록된 한국어학원은 30여 곳에 불과하며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학원, 개인 등이 한국어시험에서 송출까지 모두 다 해결해주겠다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 한국어시험준비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고비용 지불 원인 제공(권익위 실태조사, ‘10. 3.)

- 한국어능력시험이 비정기적으로 공지 · 시행됨에 따라 수험자 입장에서 예측성, 안정성 저해

※ 외국인근로자 국적에 대한 사업주의 선호도가 다르므로, MOU 협정국가의 전체시험합격자 중 50%이상 고용이 확정되었을 경우 시험을 치르고 있음

❍ 출신 국가의 지리적 특성이나 외국인구직자의 업무 경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대상자 선발

-  특히 몽골, 네팔, 파키스탄 등 내륙국가 출신근로자는 국가의 지리적 특성 상, 바다 및 승선 경험이 없음에도 낮은 한국어시험 점수로 인해 어업분야에 지원·선발되고 있는 실정

※ 한국어능력시험은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나 어업 분야는 80점 이상자는 전원 선발

※ ‘09년도 말 농축산업, 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률은 각각 15.5%, 32.7%로 제조업 5.9%, 건설업 8.4%를 크게 상회(참고4)

ㆍ제조업체 근무를 희망한 네팔인 P씨는 낮은 한국어능력 점수로 인해 어업 비자로 입국, 배를 탔으나 멀미 등 적응이 힘들어 양식업으로 전환을 원했으나 일자리가 없어 사업장 이탈(권익위 실태조사, ‘10. 3.)

ㆍ몽골의 경우 2009년 말 현재 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 210명 중 115명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율이 50% 상회

⇒  외국인근로자 선발 기준 및 절차의 합리적 개선

	< 개선방안 >
◦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부담 완화를 위해 언어권별 한국어교재나 기초문제풀이집 개발·보급 ◦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발생추이 및 수요분석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 ◦ 외국인근로자 선발 시 출신국가의 지리적 특성 및 업무경험,전문성 등을 충분히 평가 - 해당업무 분야 자격증, 근무경험, 학력(전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선발 - 농축·수산업 분야의 경우 농·어촌 지역 출신자에 대해 우선권 부여

□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상호간 계약관련 충분한 정보제공

❍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

※ 사업주는 별도 면접 없이 송출국가 추천 외국인근로자 명단에서 외국인 선택,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근로계약 체결

- 입국 전 본국에서 맺은 근로계약과 실제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상이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이나 사업장 변경 사례 발생

ㆍ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 본국에서 맺은 근로계약과 실제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가 60%,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입국한 경우가 30%(‘09년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 외국인노동운동 협의회)

※ 사업장 변경 현황 :  ’07년 33,201건 → ’08년 60,545건 → ’09년 10월 59,357 (참고4)

❍ 근로계약 과정에서의 상호간 정보 제약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 외국인 입장에서는 불법체류 문제 야기

ㆍ일부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에서 일주일 간의 테스트 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를 양성화하고 사업장 변경횟수에서 제외 요구(외국인단체간담회, ‘09.12.)

ㆍ업종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회가 필요하며, 분야 대표가 취업설명회에 참가하기를 희망(권익위 실태조사, ‘10. 3.)

⇒ 근로계약 체결 시 상호간 정보제공 확대

	< 개선방안 >
◦ 근로계약 체결 전 외국인근로자 대상 사업장 정보제공 확대 - 사업장 내부 시설, 작업공정과 세부 업무, 노동시간, 기숙사 등에 대한 영상 정보 등의 구체적 사항을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아 근로계약 시 제공 ※ 필요시 업종별 대표에게 사업설명회 기회 부여 ◦ 실제 필요한 외국인근로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현지 기능테스트, 면접 등 실시 ※ 면접은 '전문영역별 사업주 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행하고 선발과정에서의 추가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주 부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교육의 실효성 강화

2

□ 입국전 사전교육의 내실있는 운영

❍ 국내 취업적응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국내 사전취업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

- 특히, 사전교육 이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교육 문제 지속 제기

※ 양해각서(MOU)상 외국인근로자는 자국내 교육기관에서 45시간의 사전교육 이수

ㆍ입국전 사전교육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외국인근로자의 80.5%가 ‘한국어’를, 51.4%가 ‘고용허가제와 노동법’을, 43.9%가 ‘산업안전과 건강’ 교육을, 28.5%가 ‘기본적인 업무와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6%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09년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 외국인노동운동 협의회)

ㆍ태국의 경우, 27곳의 사전교육 기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은 1곳, 26곳은 민간에서 운영)중에서 가까운 곳이 수도 방콕에서 3~4시간 걸릴 정도로 원거리에 소재하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장 1인이 관리감독

⇒ 입국 전 사전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지원 및 사후 관리 강화

	< 개선방안 >
◦ 송출국가 교육기관 대상 교육내용, 커리큘럼 등에 대한 정기적인 컨설팅 실시 및 각종 교재지원 ◦ 사전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부실 사전교육기관 퇴출 - 입국 후 취업교육 시 외국인근로자 대상 입국전 사전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 사전교육 활성화 유도

□ 입국직후 취업교육의 효과성 제고

❍ 입국 후 취업교육 과정에서 실제 사업장과 연계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등 문제 발생

- 특히,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입국초기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입국 직후 취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재해현황>

년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재해자수	2,517	3,406	3,967	5,221	5,231

<‘09년도 근속기간별 외국인근로자 재해현황>

근속기간	계	1월 미만	1월 ~ 2월 미만	2월 ~ 3월 미만	3월 ~6월미만	6월 ~ 1년 미만	1년이상
재해자수	5,231	1,694	587	392	808	828	922

❍ 여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자주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 및 관심 미흡으로 유사사례 지속 발생

- 입국 직후 취업교육 시 일부교육기관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다수 기관은 관련교육이 전무한 실정

ㆍ중국 출신 여성노동자 M(36)은 모섬유공장에서 사업주와 수위에게 일상적인 성희롱을 당했고 또한 술 취한 한국동료 남성이 기숙사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사업장 이전 신청(‘10. 3. 권익위 실태조사)

ㆍ필리핀 출신 여성근로자 P씨는 농장주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어 사생활 보장이 없고 농장주로부터 잦은 성희롱에 시달려 사업장 이전 희망(‘10. 03. 권익위 실태조사)

ㆍ여성외국인근로자의 40%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38.9%가 홀로 참기, 28.6%는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해고(2006년 남양주 이주노동자 여성 센터 실태조사)

※ 남녀고용평등법 상, 1인 이상 근로자 고용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나 10인 미만사업장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하여 사실상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소외

⇒ 입국직후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을 강화, 초기 산재발생 최소화 및 성희롱 예방

	< 개선방안 >
◦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기존의 집합교육 이외에 사업장 배치 직후 업종별, 소규모 단위로 실제 산업현장 대상 교육실시 ※ 취업교육기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연계하여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을 직접 방문, 교육 실시 ◦ 입국 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정에 성희롱예방교육 내용을 반영, 여성외국인근로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강화

❍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고의 대부분이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업주 대상 교육 확대 실시

- 현재의 사업주 대상 교육은 이수를 담보할 실효성 있는 제도적장치가 없이 운영

※ 현재 사업주 대상 교육은 외국인근로자 인수과정에서 실시되는 1시간의 교육이 전부

ㆍ사업주의 지배력이 강한 농어촌,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인격모독 등 인권침해, 고용허가법 위반 등의 문제 방지를 위한 사업주 대상 인권교육, 다문화 교육 실시 필요(외국인근로자단체 간담회 제기, ‘09.12)

ㆍ지방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국가별 문화차이 및 특성(40.8%)’ 부분의 사용자 교육 강화 희망(경남발전연구원,2009)

⇒ 사업주의 교육이수 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 마련

	< 개선방안 >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시행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사업주 대상 교육과정 신설(고용허가제도 이해, 인권교육, 출입국관리업무, 노무관리기법 등) 및 정례적 운영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시 사업주 대상 교육 내실화 * 교육 참가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사업주교육 이수후 일정기간 교육 면제 ◦ 사업주 교육이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사업주의 교육이수 참여실적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 관련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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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확대 유도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도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나 사업주의 가입 해태, 의식부족 등으로 가입 실적이 저조

- 이에 따라 병원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ㆍ화성시 소재 사업장 근무 외국인근로자 A씨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 알았으나 막상 병원을 이용할려고 하니 사업주가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음을 확인(2010. 03. 권익위 실태조사)

ㆍ천안 소재 사업장 근무 외국인근로자 B씨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원거리에 있는 외국인무료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음(2010. 3. 권익위 실태조사)

※ ‘09년도 12월말 현재 합법 체류 중인 일반외국인근로자의 158천명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111,477명으로 가입율이 70%에 불과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기회 확대

	< 개선방안 >
◦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감독 시 건강보험 가입 여부 의무적 확대 -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가입독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내용 통보

□ 상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관리강화 및 처벌규정 현실화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외국인근로자의 의식부족, 가입 회피 등으로 가입율이 매우 저조

- 상해보험 가입여부 확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입실적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12월 현재 비전문취업자(E-9)의 72%, 방문취업자(H-2)의 45.9%만 상해보험 가입(참고5)

ㆍ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 중,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외국인근로자 A씨는 산재처리도 되지 않고,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시신처리, 본국송환 등을 민간단체에서 처리(2010. 3. 권익위 실태조사)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미가입 또는 연체시 현실성 없는 처벌규정으로 실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집행실적 전무

※ 상해보험의 경우,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30세 남자의 평균 가입금액이 년 9,100원 가량임에도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규정

< 미가입 또는 연체 시 제재사항 >

출국만기보험․신탁	귀국비용보험․신탁	임금체불보증보험	상해보험
․미가입: 5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연체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미가입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미가입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가입: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가입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미가입: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장 변경시 상해보험 가입 확인 및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대한 처벌규정의 완화

	< 개선방안 >
◦ 고용허가 전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상해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 확인 후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 - 고용허가 전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정례적 점검 실시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미가입 또는 연체시 제재 규정을 집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현실화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미가입, 연체에 따른 현행 처벌 금액을 현실성 있게 하향 조정하고, 벌금은 가급적 과태료로 전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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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점검 및 지원 강화

❍ 상당수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 집,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함에 따라 화재나 건강위협,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에 노출

※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외국인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 사내 기숙사의 30%가 주거용 컨테이너이며, 사외 기숙사와 비기숙사의 경우 97%가 '쪽방' 수준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조사(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 ‘09. 12)

- 컨테이너 기숙사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소방관련법 적용이 배제, 화재위험 가능성 상존

ㆍ컨테이너 안 전열기구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로 몽골인 2명 화재 사망사고(2008.11. 화성시 동탄면)

ㆍ농사일을 하던 태국인 노동자 3명이 임시숙소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박스 화재로 사망(2007. 4. 강원도 양구군)

ㆍ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 사망, 5명 화상(2007. 8. 경기도 남양주시)

❍ 특히, 대부분의 거주시설이 남녀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성희롱, 사생활의 침해에 상시 노출

ㆍ필리핀 출신 여성노동자 A씨는 기숙사 옆방에 인도네시아 남성 노동자들이 지내고 있어 여성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업체로 사업장 이전 희망(권익위 실태조사, 2010. 03)

ㆍ사업주의 집을 숙소로 이용한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근로자 Y씨는 사장 가족의 종교의식 방해, 지나친 관심, 한국음식 등이 맞지 않아 별도 숙소를 사업주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권익위 실태조사, 2010. 03)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추진

	< 개선방안 >
◦ 기숙사 등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 실시 -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시설기준을 충족토록 관리 감독 강화 ※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설치기준 :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이상, 1실당 거주인원(15명이하) 등 ◦ 정부차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주거환경 개선 노력 경주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사업비(노동부)와 외국인고용사업장 생활환경 개선 사업(지자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추진 ※ 시흥시, 용인시, 김포시, 부천시, 포천시 등 외국인 밀집지역 지자체에서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별로 숙소, 샤워장, 화장실 등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중

구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외국인근로자 선발기준 및 절차의 합리적 개선	1-1. 수험생의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부담완화 - 언어권별 한국어교재나 기초문제풀이집 개발·보급	노동부	2011. 3월
	1-2.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수요분석을 통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정례적 실시로 시험의 예측가능성 제고	노동부	2011. 3월
	1-3. 외국인근로자 선발 시 출신국가의 지리적 특성 및 업무경험 등을 반영·선발 - 농축·수산업 분야의 경우, 외국인구직자 명부 내에서 농어촌 지역출신 및 경력자 우선선발권 부여	노동부	2011. 3월
2. 근로계약 체결 시 상호간 정보제공 확대	2-1.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전 사업장 정보제공	노동부	2011. 3월
	2-2. 외국인구직자 명부내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현지 기능테스트 및 면접을 통한 선발	노동부	2011. 3월
3. 입국전 사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3-1. 송출국가 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커리큘럼 등에 대한 정기적인 컨설팅 실시 및 각종교재지원	노동부	2011. 3월
	3-2. 사전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부실 사전교육 기관 퇴출	노동부	2011. 3월
4. 외국인근로자 대상 취업교육 강화	4-1. 사업장 배치 직후 업종별, 소규모 단위의 산업현장 교육 실시	노동부	2011. 4월
	4-2.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정에 성희롱예방교육내용 반영	노동부	2011. 4월
5. 사업주 교육강화	5-1.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시행	노동부	2010.12월
	5-2. 사업주 교육 이수의 의무화	노동부	2010.12월
6.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 제고	6-1.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감독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의무화	노동부	2010.12월
	6-2. 고용허가 전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노동부	2010.12월
	6-3. 고용허가제 4대보험 관련 제재규정 현실화	노동부	2010.12월
7.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점검 및 지원 강화	7-1.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정기 실시	노동부	2010.12월
	7-2. 외국인고용사업장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노동부	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