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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신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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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우측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 우편/방문 신고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 신고
    044-200-7972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청탁금지법위반신고, 국민권익위원회-신고접수 사실확인, 국민권익위원회-신고서 이첩송부, 조사기관-조사실시, 조사기관-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비밀보장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인적 사항 등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금지
신변보호
청탁금지법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책임감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과 관련 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등의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보호조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금지
비밀보장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신변보호조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감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보호조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보호상담 방법

  • 온라인 상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일반 문의를 원하실 경우 클릭하여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익명 상담은 11월 경에 정식으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상담하기
  • 우편/방문 상담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 팩스 상담
    044-200-7947
    전화 상담
    044-200-7747 ~ 8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절차 및 신청기한
지급절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기한 :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도움말

보상금 지급기준에 보상대상가액과 보상금(최대)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포상금

보상금 지급절차 및 신청기한
지급절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기한 :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보상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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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풍 등 수수

Q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등의 종류를 8가지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등도 친족으로부터 받는 금품이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그 상한액수를 얼마까지로 정할지는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Q 공직자에게 비싼 명품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A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담당으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축허가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 B가 그 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주자, A는 고맙다고 하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A와 B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나요?
○ A와 B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A가 받은 가방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선물이고, A와 B의 평소 관계등에 비추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Q 친구인 공직자등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A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고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난 후 2년 만에 만난 회포를 풀고자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1인당 20만원인 식사 값을 A가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A,B,C는 청탁금지법상 처벌대상인가요?
○ A,B,C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B,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식사등 향웅을 제공받거나 공직자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 사례에서 B와 C는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A,B,C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Q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 몰래 금품을 받은 경우
A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 몰래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공직자등이 모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 공직자등이 배우자가 금품등 수수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 게 되었음에서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임

Q 직무 관련 공직자등과 식사 시 음료수나 주류 비용 포함 여부
A

경기도 직무 관련 공직자등을 포함한 3명이 9만원어치 식사를 한 경우, 그 비용에 음료수나 주류 비용도 포함되나요?
○ 각자에게 소비된 식사비용의 산정이 어렵다면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3만원이 수수한 금품등이며, 식사를 하면서 음료수나 주류를 함께 했다면 합산하여야 합니다.

Q 선물 제한금액 기준은 구매가? 정가?
A

선물에 대한 1인당 제한금액인 5만원의 기준이 실제로 회사에서 구매한 가격인가요 아니면 정가인가요?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터무니 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Q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면 가액기준은?
A

회사 내부 방침상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축 부의금과 함께 화환도 보내고 있는데 경조사비 10만원에 포함되나요?
○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A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액기준(3만원,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Q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형사처벌?
A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형사처벌이 되나요?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이 수수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특정 직업군에 대한 할인혜택
A

유원시설 운영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을 목적으로 현역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인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가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 혜택 적용대상인 특정 직업군의 적합성 여부는 위의 목적 범위 내에서 판단되어져야 함

○ 특정 직업군에 해당하는 군인 전체에 대해 위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Q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A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됩니다.

Q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 비적용 범위
A

행정기관위원회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기업인, 변호사 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법 제8조)이 적용되나요?
○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 즉 ‘공무수행에 관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부정청탁 금지 규정의 경우도 자신이 위원으로 맡고 있는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그밖에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법 제10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외국정부의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A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
A

공무원, 교사,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등이 ① 민간인,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등, ③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직자등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 수 있는지?
○ 공직자등은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예시
? A대학 경영대학원장이 학교발전기금의 유치?홍보를 위해 대기업 이사에게 5만원 초과 선물을 제공(적법)
?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기업 직원)과 3만원 초과의 식사를 하고 언론사 기자가 계산한 경우(적법)

○ 공직자등은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Q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
A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와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
○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으로부터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인으로부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A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축제 협찬
A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
○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Q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A

건축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이사회 등 구성원에 대한 식사 가능 범위
A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내부 기준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Q 공무수행사인(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민간위원) 관련
A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위원회는 그 법적 성질이 합의제 기관이 아닌 법인이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Q 학부모 단체의 간식 제공
A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능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간식을 학교를 통해 고3 학생 전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수능 격려 플래카드 부착
A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
○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대학 입시 설명회 시 식사제공
A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 인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선생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Q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
A

언론사가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해당 공연 티켓을 판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공연 티켓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Q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
A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공공기관의 백서 등 발간물을 유관기관(공직자등 개인 제외)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공공기관 백서 등 유료 발간물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을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를 유관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Q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
A

교사, 공공기관장 등의 공직자등이 다수인(학생, 소속직원 등)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홍보용품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Q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구입한 선물의 가액 평가
A

적립한 카드 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7만 원 짜리 물건을 5만 원 이하로 구입한 경우 이를 공직자에게 선물하면 7만 원 짜리 선물이라 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 7만 원 짜리 선물을 구매하면서 2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나머지 5만원을 카드 결제 등으로 구입한 경우, 카드 포인트도 구매금액에 포함되므로 해당 선물의 가액은 7만 원이 될 것입니다.

○ 반면, 7만 원 짜리 물건을 5만 원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을 5만 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로 구입한 경우, 그 선물의 가액은 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면 실제 지불한 5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빙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가인 7만 원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Q 경조사비의 수수 주체 문제
A

○○기업에 다니는 직원 A가 같은 회사 동료 직원인 B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려고 하는데, 결혼 예정인 직원 B의 부친이 공무원인 경우 축의금을 내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인가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 받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등이 아닌 동료 직원에게 축의금을 주는 것은 공직자등인 부친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경조사비를 복지기관에 대신 기부
A

○○시에 위치한 복지기관에서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경조사비 대신 받는 자의 명의로 대신 기부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무관련자 A가 공직자 B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경조사비 20만 원을 주는 대신에 공직자 B의 이름으로 복지기관에 기부하고 복지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공직자 B에게 보낸다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인가요?
○ 직무관련자 A가 공직자 B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공직자 B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그 기부금 영수증을 공직자 B에게 보내는 경우 공직자 B가 사전에 본인의 이름으로 기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 B가 직무관련자 A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 B는 직무관련자 A로부터 10만 원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제23조제5항에 따라 직무관련자 A와 공직자 B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Q 가액 기준 내에서 수회 제공하는 음식물
A

○○시 ○○과 직원들은 개인 돈을 갹출하여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에게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데, 과장, 국장에게 제공되는 1회 식사 금액은 1만 원 내외로 많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제공되므로 합산금액은 상당합니다. 과장이나 국장은 인사나 업무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소관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으며, 수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Q 승진이나 전보 시 선물 제공 가능 범위
A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동료 공무원이나 부하, 상사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 시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동료 공직자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 선물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Q 직무관련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의
A

공직유관단체인 ○○의 직원으로 신용보증의 가부 결정을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 방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장이 도서(島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선박을 이용한 이동이 불가피하고 신청인이 제공하는 배편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업장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제공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기자 초청 취재지원의 공식적 행사 해당 여부
A

경주 지진 발생 이후 해당 지역의 안정성과 관련된 불안심리 확산으로 급감한 관광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관광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을 초청하여 교통편의 등 취재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지진 발생 지역에 대한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광기자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취재지원을 하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교사에게 참고서 등 제공
A

새학기를 앞두고 출판사나 서점에서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책을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책을 교사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내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출판사나 서점에서 교사에게 제공하는 비매품인 교사용 지도서가 불특정 다수의 교사에게 제공하는 홍보용품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거래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념품·홍보용품
A

관공서를 주 거래처로 광고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매해 신년에 맞춰 제작하는 제작 가액 5천원 상당의 탁상 달력을 거래처인 관공서에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해당 업체와 거래 관계가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인 탁상 달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스승의 날 카네이션, 꽃
A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A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가 대학원 진학 시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공직자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Q 졸업앨범을 학교 비치용, 교사 보관용으로 제공
A

졸업앨범을 구매하면서 담임 교사 보관용 및 학교 비치용 졸업앨범을 계약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사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Q 졸업식 꽃
A

졸업식 날에 졸업생이 함께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 졸업식날은 이미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수수의 시기와 장소, 수수 동기 및 목적,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품 제공
A

공직자가 아이의 돌잔치에 와준 소속기관 직원들(상급자, 감사·인사 담당 직원 등도 포함)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떡을 돌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떡을 돌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Q 공직자등이 외부에서 받는 포상
A

○○시 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상을 받으면서 부상으로 100만원이 넘는 상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경연에서 우승한 학생의 지도 교사가 받는 상품 등
A

○○문화원은 매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 행사를 개최하고 수상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상장과 부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에서 1위를 한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에게 상장과 부상(문화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을 갖춘 공직자등에게 상장과 부상이 지급된 경우라면, 경연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통상 공모전의 경우 1위로 선정된 자에게 상장과 부상이 함께 수여됨에 비추어 볼 때, 지도교사와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공모전에 참여하는 형태라거나 지도교사에게도 부상이 수여된다는 점이 사전에 안내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공모전 각 부문의 1위를 한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에게 지급되는 부상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대학교 OT 및 MT 등 행사에 학생들 외에 교수 및 교직원들이 참석하는 경우
A

○ 대학교에서는 매년 초 OT 및 MT 등 학교행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학생들 외에 교수 및 행사관련자들(교직원)이 같이 참여합니다.
○ 지금까지는 교수 및 교직원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 원활한 행사 진행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 대학교의 OT 및 MT에서 교수나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목적으로 OT 및 MT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측의 출장비로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교육부 협의).

Q 을지훈련 시 금품등 수수 관련 주요 질의
A

을지연습 기간 중 각종 단체, 기관에서 을지연습 참여 공무원에게 간식등을 격려품으로 제공할 경우 수수 가능한지?
○ 을지훈련 기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 (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된다면 물품 대신 격려금을 수수하는 것은 가능한지?
○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에 '금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격려품 대신 금전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을지훈련 기간 중 공공기관 기관장이 훈련에 참가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격려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 을지훈련 기간에 공공기관 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지방의회 의장이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금품등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지방의회 의장이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여(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송년 부부동반 모임에서 제공되는 공연관람과 식사 등
A

허용됩니다
○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직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 임직원에게 주는 건강검진 혜택
A

허용됩니다
○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직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는 명절선물
A

허용됩니다
○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직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 회사생산 제품 구입시 할인 혜택
A

허용됩니다
○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직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 추첨을 통해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회사보유 콘도 이용권
A

허용됩니다
○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직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사인데, 인간회사를 다니는 제가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인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없이 제공된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고교 동창들과 여행을 가는데, 제주도에 살고 있는 친구가 숙소와 차량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아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인 경우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A

예, 가능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인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없이 제공된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은행에서 거래실적이 많은 우수고객에게 명절선물을 보내는데, 배우자가 지자체 공무원인 경우, 제가 우수고객에 해당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인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없이 제공된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국립대학 교수인 배우자가 지도하는 대학원생이 저에게 생일선물을 보내온 경우 받아도 될까요?
A

안됩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는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Q 제가 최근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저희 회사가 물품을 납품하는 지자체의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회사에서 자체 직원 경조사비 지급 기준을 초과한 50만원을 저에게 조는 경우 받아도 될까요?
A

안됩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는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Q 배우자가 시청 건축과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입니다. 제가 소속된 산악회 회원이 건축허가 신청 중인데, 저에게 20만원 상당의 등산장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받아도 될까요?
A

안됩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는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Q 저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관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지인이 정기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자 제 아내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A

신고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것을 알게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Q 저는 산하기관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제 담당 산하기관에서 제 아내에게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왔습니다. 평소 알던 사이라 별도로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이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되지 않습니다.

Q 행사의 프로그램이 여행, 식사, 골프 등의 향응?접대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공식적인 행사는 행사가 주최자의 업무?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중 일부가 친선 도모 등의 목적을 위한 체육, 오락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식사, 골프 등의 향응?접대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기준은 얼마인가요?
A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Q 일률적 제공은 언제나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나요?
A

일률적 제공은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일률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거리에 따라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일률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공식적인 행사에서 교통, 숙박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법 문언상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편의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금전으로 보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민간단체인 경우 기부?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금품등 수수 금지의 주체를 공직자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단체의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종료된 후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한 소속 공직자등에게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

공식적 행사를 주최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Q 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A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A

예, 가능합니다
○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Q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A

예, 가능합니다
○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타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예, 허용됩니다.
○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어도 되나요?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생일에 반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도 되나요?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선물이나 과자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A

예, 세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생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과와 홍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비록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우리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연 1회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학생·교직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학교가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비록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의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낼 수 있나요?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기증해도 되나요?
A

예,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Q 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A

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 가능합니다.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Q 퇴직을 한 직원에게 전 직장동료들이 갹출하여 2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증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 퇴직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 퇴직한 공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100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

Q 퇴직 후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직원에게 전 직장동료들이 10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나 금전은 안됩니다.
○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
- 퇴직자와 전 직장동료들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으나(법 제8조제3항제2호),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 개별 사례에서 직무의 개념과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판단

Q (선물) 동료직원들이 갹출하여 퇴직하는 동료에게 7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하는 동료에게 100만원 이하의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Q (기념패) 공로 연수 들어가는 동료에게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기념패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 기념패는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 기념패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

Q 직원들이 갹출하여 퇴직예정 공직자(공로연수 포함)에게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Q 직원들이 갹출하여 퇴직예정 공직자(공로연수 포함)에게 10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A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나, 금전은 안됩니다.
○ 퇴직이 예정된 공직자와 소속 공직자들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 금품등 제공 가능

Q (금전)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해당 상조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 다만, 직원상조회 등 모임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Q (선물) 친목모임에서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회칙에 따라 퇴직기념 금 10돈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 사안의 친목회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고, 친목회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허용됩니다.

Q 친목모임에서 회비로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있는데 회칙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당초 회칙이 없이 운영하다 추후 회칙을 정한 경우, 회칙을 정하기 전에 적립한 회비를 회칙에 따라 퇴직예정 공직자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회칙에 제공 근거가 없는 경우) 친목모임 회원이 아닌 퇴직예정 공직자가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회원에게 회칙에서 정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아닌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퇴직예정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Q 회칙에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친목모임 회칙에 회비로 회원이 아닌 자의 퇴직시 전별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회원이 아닌 퇴직예정 공직자가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 회칙에 근거가 있더라도 회원이 아닌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퇴직예정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Q ◇ 지역 ○○협의회 회원이 퇴임 또는 인사발령등으로 임지를 떠나는 경우 단체 내부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교육협의회에서 해당 학교를 퇴임하는 회원에 대해 각 학교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금5~10돈(90~180만원)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 원칙적으로 친목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됩니다.

○ 이 때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구성원들 전체가 개인 비용으로 참여한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안의 경우처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서 회비를 개인 비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학교의 예산으로 조성한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수수한 금품등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1회 100만원 초과 시 형벌, 100만원 이하 시 과태료 부과).
- 이 경우,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됩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위반에도 해당

Q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추석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① 친구, 친지, 이웃사촌, 연인 사이 등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석을 맞아 사돈간에 주고 받는 한우, 굴비, 홍삼 등 선물세트
? 추석에 방문한 손자녀, 조카에게 주는 유모차, 문화상품권, 태블릿 pc 등
? 추석을 맞아 연인 사이에서 정장, 옥돔세트 등 선물
? 주민들이 지역 내 독거노인 등에게 햅쌀, 과일 등 추석 선물
? 민간봉사단체에서 보육원, 양로원에 방문하여 아이, 어르신께 햅쌀, 옷 등 선물
? 마을주민들이 마을 이장·통장, 부녀회장에게 식용유 세트 선물
? 공직자가 아닌 학부모 모임 회원간에 추석을 맞아 한과 세트 선물
? 수강생이 문화센터 강사, 헬스클럽 강사에게 화장품 선물
? 친구인 군인(사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에게 간식, 과일 등 추석 선물
? 학생간, 민간 동호회 지인들간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 공직자가 아닌 교회 교인들 사이에 주고 받는 참치캔, 식용유 등 추석 선물
? 민간회사 동료간 주고 받는 추석 선물

②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온누리상품권
? 대기업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로 제공하는 과일세트

③ 기업, 은행 등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기업이 우수 고객에게 제공하는 꿀, 송이버섯, 과일 등 추석 선물
? 자주 가는 단골 가게(음식점, 옷가게)에서 단골손님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거나, 손님이 가게사장님께 음료쿠폰 선물
? 타이어회사에서 자동차동호회 회원들에게 할인권·교환권 제공
? 동네 의원에서 추석 프로모션으로 추석 기간 고객에게 진료비 할인 제공

④ 추석을 맞아 고마운 분들과 추석 선물을 나누는 것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아이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에게 커피, 찻잔세트, 와인 등 선물
? 아파트 동 주민들이 동 경비원에게 에어컨을 설치하여 주는 경우
? 아파트 주민들이 청소 등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
? 진료 차 자주 방문하는 개인 병원 소아과 선생님에게 외식상품권 선물

⑤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과 나누는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졸업생이 퇴직하신 은사님께 추석을 맞아 등산용품 선물
? 퇴직한 지도교수님이 추석에 방문한 대학원생에게 비타민 선물
※ 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Q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추석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① 공직자가 가족, 친지, 이웃사촌,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추석 선물을 주는 것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공직자가 부모님께 추석 명절을 맞아 최신형 휴대폰/TV/김치냉장고 등 고가의 선물
? 공직자가 친지에게 자연산 송이, 홍삼, 인삼, 장뇌삼, 산양삼 등을 선물
? 공직자가 이웃사촌에게 과일세트 선물
? 공직자가 연인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등 고가의 선물

② 공공기관(장)에서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 고마운 분들과 추석 선물을 나누는 것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장)이 독거노인 등에게 햅쌀, 과일 등 추석 선물
? 공공기관(장)에서 추석을 맞아 군인(사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에게 한우, 과일 등 추석 선물

③ 공공기관(장)에서 학생, 퇴직자에게 추석 선물을 주는 것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 교사가 학생들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학용품 등 선물
? 공직자가 퇴직 공직자에게 문어, 인삼 등 선물

Q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지만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A

①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므로, 상급자가 추석 선물로 하급자에게 갈치세트를 선물해도 됩니다.
②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
○ 블로그 게시판에 글 등록, 지인 추천 등 활동을 하여 적립한 포인트에 따라 추석 선물로 태블릿 pc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③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 공직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므로, 장인어른이 공직자인 사위에게 추석에 정장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남동생의 아내(제수씨), 아내의 어머니(장모), 아내의 언니(처형)의 남편(동서) 등

④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 친목회에서 구성원인 공직자에게 회칙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므로, 추석에 20만원 상당의 표고버섯을 회원인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됩니다.
※ 상기 직원상조회·동창회 등의 단체는 회원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자성, 회원 전체가 참여한 회비, 회칙 등 규정의 존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⑤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추석 선물
○ 공직자등과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공정한 방식에 의해 추첨을 통해 선발된 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은 받을 수 있으므로, 추석 선물 구매 이벤트에 당첨되어 42인치 텔레비전을 경품으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⑥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추석 선물
○ 백화점, 은행 등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추석 선물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추석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친구나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추석 선물은 가능합니다.
○ 추석을 맞아 퇴직자가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공직자에게 한과세트를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제약업체 직원이 고향 친구인 학교 교사에게 추석 선물로 비타민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주민이 추석 명절에 근무 중인 119 구급대원에게 양말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와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나요?
A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들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은 1회 100만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함께 근무했던 교직원이 다른 학교로 전출하여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전복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장 동료들이 추석 명절 선물로 굴비 세트를 주고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 추석 선물은 가능한가요?
A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
○ 공공기관 내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산하기관 등이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장)이 출입 기자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로 지역 특산물인 5만원 이하의 햅쌀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민간기관에서 추석 연휴 기간 근무 중인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격려품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관련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Q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①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가액 기준 이하의 추석 선물을 제공한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에 입찰한 업체가 계약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감사를 받는 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고소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인이 해당 사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직원상조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사회단체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A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법 제8조제3항제5호) ○ 다만, 직원상조회 등 모임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Q 회칙 없이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A

○ 당초 회칙이 없이 운영하다 추후 회칙을 정한 경우, 회칙을 정하기 전에 적립한 회비를 회칙에 따라 회원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

○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음

Q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A


○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회원에게 회칙에서 정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회칙에 회원이 아닌 자에게 회비로 금품등 제공이 가능한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동일

○ 다만, 회원이 아닌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 가능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
- 하지만, 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가능하지 않음
※ 청탁금지법상 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Q 예산으로 조성한 회비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A

○ 예산으로 회비 조성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5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
- 반면, 예산으로 회비 조성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5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수수 금품등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1회 100만원 초과 시 형벌, 100만원 이하 시 과태료 부과)
※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개인비용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제공될 것을 전제
※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출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Q 직원상조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사회단체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제공하는 금품등
A

(금전)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생일을 맞은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공직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해당 상조회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 다만, 직원상조회 등 모임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선물) 친목회에서 회원인 공직자에게 회칙에 따라 명절기념 10만원 상당의 인삼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
○ 사안의 친목회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고, 친목회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가능합니다.

Q 회칙 없이 회비로 금품등 제공
A

향우회에서 회비로 회원인 공직자에게 퇴직기념 격려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회칙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
○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당초 회칙이 없이 운영하다 추후 회칙을 정한 경우, 회칙을 정하기 전에 적립한 회비를 회칙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 제공
A

회칙에 제공 근거가 없는 경우) 공직자 관련 직장 동호회에서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승진 축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회원에게 회칙에서 정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원이 아닌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회칙에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공직자 관련 사회단체 회칙에 회비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승진 축하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승진 선물을 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 회칙에 근거가 있더라도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원이 아닌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Q 친목단체 등이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로 금품등 제공
A

◇ 지역 ○○협의회가 전출하는 공직자 회원에게 단체 내부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전출 기념 선물을 줄 수 있나요?
◇ ○○교육협의회가 퇴직하는 공직자 회원에게 각 학교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퇴직 기념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사안의 단체들은 법상 근거가 있는 협의회가 아닌 임의단체임

< 안됩니다. >
○ 원칙적으로 공직자와 관련된 단체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됩니다.
○ 이 때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구성원들 전체가 개인 비용으로 참여한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안의 경우처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서 회비를 개인 비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학교의 예산으로 조성한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수수한 금품등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1회 100만원 초과 시 형벌, 100만원 이하 시 과태료 부과).
- 이 경우,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됩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위반에도 해당

Q 을지연습 기간 중 각종 단체, 기관에서 을지연습 참여 공무원에게 간식등을 격려품으로 제공할 경우 수수 가능한지?
A

을지훈련 기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Q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된다면 물품 대신 격려금을 수수하는 것은 가능한지?
A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에 '금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격려품 대신 금전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Q 을지훈련 기간 중 공공기관 기관장이 훈련에 참가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격려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을지훈련 기간에 공공기관 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Q 지방의회 의장이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금품등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지방의회 의장이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여(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①금전, ②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 ③골프비용 대납, ④호텔·콘도 등 할인 제공 또는 ⑤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이 청탁금지법상 선물인가요?
A

< 아닙니다. >
○ 청탁금지법상 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시행령 별표 1)을 의미합니다.
※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다른 사람과 사귈 목적 또는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헌재 2016.7.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 따라서, 금전 및 금전과 유사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골프 등의 접대·향응, 편의제공 등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상화폐) 국가에서 발행한 법정화폐인 지폐, 동전과 달리 민간이 발행한 온라인쿠폰, 게임머니, 포인트, 마일리지, 암호화폐 등을 의미

Q 상품권, 기프티콘도 선물에 해당하나요?
A

< 예, 선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시행령 별표 1)으로,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며, 기프티콘은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등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여 선물에 해당합니다.

Q 음료수 세트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제공만 하는 경우 음식물인가요? 선물인가요?
A

선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시행령 별표 1), 음료수 세트를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제공만 하는 경우라면 선물에 해당합니다.

Q 직무관련자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려고 할 때, 포장비(보자기, 포장지, 쇼핑백 등)와 운임비(택배, 소포비 등)가 별도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포함하여 5만원 이하로 하여야 하나요?
A

선물 가액에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으나, 포장비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기준 안에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선물 포장비의 경우 선물 구입시 포장비용을 제공하거나 선물 구입비용에 포장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물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친구, 연인 사이에도 명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나요?
A

제한 없이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자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손자녀?조카에게 용돈, 연인 사이에서 가방선물, 민간기업 사원간 주고 받는 선물, 수강생이 문화센터 강사에게 선물, 상점 단골 손님에게 선물 등

Q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친구, 친지, 이웃사촌, 연인 등에게 주는 명절 선물도 받을 수 없나요?
A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공직자가 연인이나 친구인 군인(사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에게 선물, 공직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선물, 공직자가 이웃사촌에게 선물 등

Q 민간 ○○봉사지원단체의 장이 명절에 대원들에게 15,000원 상당의 치약비누 세트를 선물해도 되나요?
A

예,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민간 봉사단체의 대원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 국가나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것은 아니나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용자 또는 가족이 명절에 해당 법인(시설)의 장에게 옥돔을 선물해도 되나요? 반대로, 해당 법인(시설)의 장 또는 상급자가 소속 직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선물해도 되나요?
A

예,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나(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바 없이 단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수행사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시설)의 장, 시설의 직원들간에는 선물을 주고 받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Q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의 후원자, 자원봉사자, 강사에게 명절에 과일 세트를 선물해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후원자, 자원봉사자, 강사 중에 공직자등이 있더라도 공직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명절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Q 공동주택에서 공사, 용역 등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건설회사 대표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명절에 과일세트를 선물해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아파트 동 대표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 동 대표가 공직자등이라도 공직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동대표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명절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Q 수강생들이 ?주민자치센터 내 강사,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스포츠센터 강사에게 회비를 걷어 식용유세트를 선물 해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행정기관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이 분들에게 드리는 명절선물은 제한이 없습니다.

○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았더라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11조제1항제2호).
- 단,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체 등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가 아닌 소속 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강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회원사의 회비로 100% 운영되는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가 협회 임원들에게 명절에 약 7∼9만원의 표고버섯을 선물하려 합니다. 임원 중 공직자에게는 5만원 가액을 준수해야 하나요?
A

공직자도 공직자가 아닌 임원과 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공직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함이 없이 회원인 임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Q 대학 내 생활협동조합(비영리법인)에는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들이 비상근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교직원도 당 조합의 임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인삼을 선물 받아도 되나요?
A

공직자가 아닌 임직원과 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조합의 내부 규정에 따라 공직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함이 없이 회원인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Q 공직자인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모임 대표가 공사를 시행 중인 민간건설회사 대표에게 명절선물을 해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공사를 시행 중인 민간건설 회사의 대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 각종 자생단체 또는 관내 주민동장(동 직원)이 명절에 동장에게 음식물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 동장(동 직원)과 각종 자생단체 또는 관내 주민(개인)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됨

○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이내여야 하고, 음식물·선물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Q 직무관련이 있는 자가 공공기관의 특정 부서에 명절 선물로 지역 특산품을 보내도 되나요?
A

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금지됨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로 온 선물은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움

Q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명절선물을 해도 되나요?
A

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법 제11조제1항제1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게 시설이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위원회) ?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하 생략)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이하 생략)

Q 공공기관 내 직장동료들 사이에서 건어물세트를 주고 받을 수 있나요?
A

예, 100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 내 상급자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와 여러명이 돈을 모아서(갹출) 선물하는 경우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금지됨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5만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학교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절을 맞아 한우세트를 줄 수 있나요?
A

예,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Q 직무와 관련한 기관에서 명절연휴 근무 중인 공직자에게 격려품(과일, 한과세트, 떡 등)을 제공해도 되나요?
A

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명절 연휴 기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금지됨이 원칙이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Q 학교급식 관련 영양사 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사이트 활성화를 위해 급식관련 레시피 공유, 게시판 글 등록, 동료 영양사 추천 활동에 따른 영양사 회원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 포인트에 따라 공직자인 영양사에게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영양사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레시피 공유·추천 등 활동을 하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선물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으로 가능합니다.

Q ◇ 장인어른이 공직자인 사위에게 명절 선물로 정장 한 벌을 해 줘도 되나요?
◇ 며느리가 공직자인 시어머니에게 명절을 맞아 냉장고 한 대를 사 드려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4호).

Q (금전) 동호인회, 동창회,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공직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에게 명절에 현금 10만원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 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해당 친목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 다만, 친목회 등 모임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Q (선물) 친목모임에서 공직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에게 회칙에 따라 1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 사안의 친목회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에 해당하고, 친목회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가능합니다.

Q 친목모임에서 회비로 공직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에게 명절 선물을 주고 있는데 회칙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 회칙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당초 회칙이 없이 운영하다 추후 회칙을 정한 경우, 회칙을 정하기 전에 적립한 회비를 회칙에 따라 공직자등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회칙에 제공 근거가 없는 경우) 친목모임에서 친목모임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을 제공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회원에게 회칙에서 정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아닌 공직자등에게 회비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Q (회칙에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친목모임 회칙에 회비로 회원이 아닌 자에게 명절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친목모임에서 회비로 회원이 아닌 공직자에게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 회칙에 근거가 있더라도 회원이 아닌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회비에서가 아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지만,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Q ◇ 지역 ○○협의회 내부기준에 따라 명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회원 공직자에게 20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교육협의회에서 명절에 각 학교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회원 공직자에게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나요?
※ 상기 단체는 법정 협의회가 아닌 임의 단체임
A

안됩니다.
○ 원칙적으로 친목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됩니다.

○ 이 때 법 제8조제3항제5호는 구성원들 전체가 개인 비용으로 참여한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안의 경우처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서 회비를 개인 비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학교의 예산으로 조성한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수수한 금품등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1회 100만원 초과 시 형벌, 100만원 이하 시 과태료 부과).
- 이 경우,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됩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위반에도 해당

Q 지역사이버장터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기간 내 사이버장터에서 구매한 모든 구매자를 대상으로 ‘9월 구매왕을 찾아라’라는 이벤트를 하였고, 제일 많이 구매를 하여 1등에 당첨이 돼서 경기미 10Kg 12포(336,000원 상당)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직자인데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받아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공직자등과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공정한 방식에 의한 추첨을 통하여 선발된 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이라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Q 명절을 맞아 당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구매고객(건설업체, 공공기관 등 다수)을 대상으로 추첨행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고객이 공직자일 경우 경품을 제공해도 되나요? (1등 42인치 텔레비전, 2등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3등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등)
A

예, 가능합니다.
○ 공직자등과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공정한 방식에 의한 추첨을 통하여 선발된 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이라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Q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데, 공직자도 받아도 되나요?/b>
A

예, 가능합니다.
○ 백화점 등이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Q 명절 기간 전후 당사 제품 5천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약 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도 받아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기업 등이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Q 비영리법인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사표 회신 관리차원에서 이전 설문에 응답한 사람과 새로 설문조사표를 받게 된 사람에게 1만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사표를 받는 담당자에 공직자도 있는 경우 제공해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기관의 홍보 등 전략에 따라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과 새로 응답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답례품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Q 대학병원 임직원 甲과 교사 乙은 사돈관계인데 상호 2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주고 받아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사돈관계인 甲과 乙이 상호 주고 받는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Q 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 임원에게 명절을 맞아 9박10일 유럽여행 항공권, 숙식권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 배우자가 공직자인데 함께 가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기업이 퇴직 임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을 받는 경우, 배우자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제재대상이 됨(제22조제1항제2호, 제23조제5항제2호, 제8조제4항).

Q 공공기관이 ①금융기관, ②도청 및 도의회 유관부서 관계자, ③기관 퇴사 임직원, ④기관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기업 생산품을 명절 선물로 보내도 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며, 유관기관에 대하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기관 퇴사 임직원의 경우, 퇴직 후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비상근임원에 대한 선물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 기타 유관기관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됨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Q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5만원 이하의 명절선물이 가능한가요?
A

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단, 금품등이 수수될 경우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기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Q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 2호가목에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근거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 출입기자들에게 5만원 이하 특산품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예,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 출입기자들에게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특산품은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5호 가목 및 〔별표 2〕 제5호가목에 지자체의 장(지방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로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장(지방의회 의장)이 명절을 맞아 상기 기관의 현업 근무자를 위해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간식, 과일 등 격려금품을 제공해도 되나요?
A

예,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소방서, 경찰서 등 근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격려금품은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 위반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

Q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명절에 화장품을 선물해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다만,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Q ◇ 학부모가 유치원 운전기사에게 명절에 갈비를 선물해도 되나요?
◇ 학부모가 학교 등하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분이랑 차량보조 선생님께 명절에 멸치세트를 선물해도 되나요?
A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운전기사와 차량 보조선생님이 유치원, 학교(법인)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이라면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운전기사와 차량 보조 선생님이 유치원, 학교 또는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법 적용대상이므로, 학부모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Q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명절 기념 학용품을 선물해도 되나요?
A

예,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명절을 앞두고 핸드폰으로 2만원 상당 음료쿠폰을 보내드려도 되나요?
A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학부모가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 소속 방과후 교사에게 명절 선물을 해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 전학을 간 학생 또는 졸업생이 이전 학교 담임교사이셨던 분께 명절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예, 100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전학을 간 학생 또는 졸업생과 이전 학교 교사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2항).

Q 학생(학부모)이 퇴직하신 교사에게 명절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예,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퇴직한 교사가 퇴직 후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명절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와 교사평가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안 됩니다.
- 또한, 학부모회원 또는 운영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모아서 제공(갹출)하는 것은 불법찬조금 조성에 해당됩니다.

Q 함께 근무했던 교직원이 다른 학교로 전출하여 근무하고 있는 교장선생님께 명절에 견과류세트를 선물해도 되나요?
A

예, 100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다른 학교로 전출한 교사와 이전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2항).

○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Q ◇ 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일정 금액을 모아서(갹출) 해당 학년 부장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해도 되나요?
◇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해도 되나요?
◇ 교사들이 일정 금액을 모아서(갹출)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해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같은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원들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 또한, 상호 합의 하에 직무관련자에게 공동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선물 가액기준 5만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제재대상이 됩니다.

Q 같은 소속 학교에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셨던 분이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로 근무 중이신데, 명절에 홍삼을 선물해도 되나요?
A

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같은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원들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Q 사립학교 법인이 소속 임직원 외의 자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경우 어떠한 범위에서 가능한가요?
A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며, 직무관련 없는 자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이, 직무관련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 학교법인 소속 직원 외의 자에게 명절선물을 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명절 선물을 받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 학교법인 소속 직원 외의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 없는 자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며(법 제8조제2항), 직무관련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Q 학교법인이 예금하고 있는 은행에서 명절에 법인으로 선물을 해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은행이 예금주인 법인에게 명절선물을 보내는 경우, 그 선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만약, 은행이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명절 선물이라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Q 졸업한 대학 교수님께 명절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현재 제가 그 대학 겸임교수로 재직중입니다.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한가요?
A

100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동료 직원인 교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만, 동료 교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Q 대학이 출입기자들에게 명절에 햅쌀을 선물해도 되나요?
A

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대학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자들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됨이 원칙이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Q 출판사에서 당 출판사를 통해 책을 출판한 저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버섯을 명절 선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자들 중에 공직자가 있는 경우 같은 금액의 선물을 제공해도 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 출판사가 공직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당 출판사를 통해 책을 출판한 저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명절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Q 진료 차 자주 방문하는 개인 병원의 소아과 선생님과 간호사분께 명절에 외식상품권을 선물해도 되나요?
A

예,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개인병원의 의사, 간호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 제약회사에서 대학병원 교수 또는 임직원에게 3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 제약회사와 대학병원 교수, 임직원 등 사이에 직무관련성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Q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3개월에 한 번씩 외래진료(정기검진)를 받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가 명절에 해당 병원 의료진과 간호사 및 간호보조사에게 각각 사과 1박스를 선물해도 되나요?
A

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대학병원 의료진 등과 수술 후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진료받는 횟수가 3개월에 한번 정도이고, 진료 내용도 정기검진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인정

Q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매 회계연도 300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가요?
A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 제공액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원칙적으로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등 제공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다만, 수회 이상의 금품등이 제공되어 1회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함께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9조제1항, 제2항)

Q 공직자에게 발송자가 불명확한 선물이 배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신고하고 신고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 제공자를 모를 경우에도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9조제1항), 추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물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언(택배기사, 아파트 경비원 등)을 확보하여 신고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공자를 알 수 없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기관(소속기관, 국민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선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제2항).

Q 공직자에게 발송자가 불명확한 해산물이 선물로 배송되었는데, 생물의 특성상 포장 등의 문제 등으로 부패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인도한 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 합니다.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①신고기관(소속기관, 국민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선물을 인도하고(법 제9조제2항), ②신고기관의 장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에 따라 증거자료 제출, 보관, 세입조치, 인도자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법 제9조제2항제2호),
-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처리·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처분 합니다(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Q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의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담당의사에게 명절 선물을 주고 간 경우, 병의 악화, 불신 초래 등의 사유로 환자에게 직접 되돌려 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환자의 보호자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 선물 제공자인 환자 본인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면 불신 초래나 병 악화 등의 부작용이 있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중에 환자 모르게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물을 반환한다면 지체 없이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9조제2항).
- 다만, ① 환자로부터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환자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환자의 보호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9조제2항 단서 제3호).
※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받은 선물을 환자의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부정청탁

Q 본인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 부탁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
A

구청 직원이 지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무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직무를 법정기한 한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Q 국회의원에게 법률의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A

국회의원에게 조세감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나,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Q 교사에게 성적정정 요청, 학생이 직접할때와 부모가 대신할때?
A

고등학교 학생이 수학 담당 교사에게 전화해 성적을 올려 달라고 한 경우와 학부모가 수학 담당 교사에게 같은 말을 한 경우가 다른가요?
○ 학생이 직접 성적을 올려 달라고 한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직자등에게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을 했더라도 공직자등이 들어주지 않으면?
A

공직자등에게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을 했더라도 공직자등이 들어주지 않으면?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Q 토질형질견경허가 직접 청탁
A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청탁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토지 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상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금지 대상에는 해당함
- 여기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이익 또는 불이익)가 직접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
※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임

○ 담당 공무원 C는 토지 소유자 A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것이므로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 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 공무원 C가 토지 소유자 A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 형사처벌대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제3자(일반인)를 통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부정청탁
A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담당 공무원 C의 지인이자 자신의 친구인 회사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부정청탁에 해당

○ 토지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친구 B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제재가 가중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담당 공무원 C가 지인인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 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 공무원 C가 부정청탁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르 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제3자(공직자등)를 통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부정청탁
A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OO군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토지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공무원 B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

○ 담당 공무원 C가 부정청탁자인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 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 공무원 C가 부정청탁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Q 복수의 제3자를 통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부정청탁
A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음. 이에 토지소유자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OO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토지 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토지 소유자 A의 친구 B는 제3자인 토지 소유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도 제3자인 토지 소유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여러명이 순차적으로 특정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모두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자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

○ 담당 공무원 C가 다른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 공무원 C가 지방세 담당 공무원 D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Q 동일한 부정청탁
A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OO군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으나 C가 거절하자, 다시 OO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토지 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공무원 B와 D는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모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

○ 담당 공무원 C는 B의 최초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담당 공무원 C는 D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아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대상에 해당
- 담당 공무원 C가 D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처분 감경 부정청탁
A

OO중앙부처 고위공무원 B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A가 「의료법」위반으로 의사면혀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음. 고위공무원 B는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A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의사 A 몰래 부탁한 경우
○ 의료법령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한 직무를 ?어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2호)

○ 의료법령상 감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고위공무원 B는 의사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의사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님

○ 담당 과장 C가 고위공무원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

○ 반면, 담당 과장 C가 고위공무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Q 계약 당사자 선정 부정청탁
A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OO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직원 C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 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여 건설사업자 A가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경우
○ 계약 당사자 선정에 관한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탈락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

○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 교수 B는 제3자인 건설사업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지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사업자 A는 제3자인 교수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계약담당 직원 C는 교수 B의 부정청탁에 따라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Q 인사 부정청탁
A

중앙부처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OO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 시험에 응시하였음. 국장 B는 자녀 A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 「지방공무원법」등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형법」등의 일반 법령의 위반도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국장 B는 자년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국장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가 자신이 아닌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

○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 인사과장 C는 국장 B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를 높게 주어 국장 B의 자녀 A를 채용하여 부정청탁에 따라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Q 직무상 비밀 누설 부정청탁
A

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 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C의 친구인 변리사 B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여 변리사 B가 사무관 C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사무관 C가 이를 거절한 경우
○ 특허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입찰·경매·특허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6호)

○ 「특허법」등을 위반하여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무관 C는 변리사 B의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 A가 변리사 B를 통하여 한 부정청탁을 사무관 C가 거절하였지만,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됨

○ 사업자 A는 제3자인 변리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제재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변리사 B는 사업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예방

Q 보조금 부정청탁
A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OO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배정·지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보조금·장려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예치 등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

○ 보조금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

○ 어린이집 운영자 A는 제3자인 지방의원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지방의원 B는 제3자인 어린이집 운영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지방의원 B는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나, 특정 개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
- 또한, 지방의원 B가 전달한 사항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으로 보기도 어려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담당 공무원 C는 지방의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아닌 A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Q 병원 접수 순서 부정청탁
A

A는 OO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국립대학교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국립대학교병원은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학교) 소속기관으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사용·수익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

○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
-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

○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친구 B는 제3자인 대기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원무과장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해당 병원에 대기자 A가 우선하여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원 이하 벌금)

Q 학교 성적 부정청탁
A

OO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자녀 A가 모르게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경우
○ 학교 성적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

○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형법」등의 일반 법령위반도 포함
-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성적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여 딸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례에서, 「형법」상 교장의 내신성적 평가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시(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899 판결)
○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나 효과가 자신이 아닌 자녀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법적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불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동료 교사 C가 아버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의 성적을 올려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님

Q 징병 신체등위 판정 부정청탁
A

아버지 B는 자신의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간부 D를 통하여 병역 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에게 아들 A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가 모르게 청탁한 경우
○ 병역 판정검사(신체등위 판정)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1호)

○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청탁'이란 청탁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을 의미하고, 여기서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법적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불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님

○ 병무청 간부 D는 제3자인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군의관 C는 병무청 간부 D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군의관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 반면, 군의관 C가 병무청 간부 D의 부정청탁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Q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A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
○ 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정청탁의 요청을 받은 제3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Q 대학교수의 취업 추천
A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 단속 묵인 관련 부정청탁
A

파출소 순경 A씨가 관할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운전 중인 B씨에 대해 호흡기 측정을 하자 운전면허 정지수치인 0.08%로 측정되었습니다. 최근 10년 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B씨는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적발사실을 제발 눈감아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A씨가 묵인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는 “법령을 위반하여 단속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단속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해야하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위반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단속공무원의 경우,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6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인사 관련 부정청탁
A

공무원 B씨가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고충을 상담하며 자신의 전보를 부탁하거나 승진명부 순위가 낮음에도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자신의 전보나 승진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징계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자가 거절?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징계 대상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Q 학교의 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A

저는 대학생으로 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하여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행사참여로 인한 공결요청 공문”을 제출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고등교육법령에서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기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칙에 의해 이러한 출석 인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A

관할 교육청에서 관내 A학교의 귀책 사유로 A학교의 설립 인가를 취소하였는데, A학교 관계자가 관할 시청을 찾아와 인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해당 시청에서 교육청에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A학교의 인가를 취소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공개적으로 보내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 시청에서 관할 교육청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인가를 취소하지 말아 달라고 공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

Q 연주·공연·전시
A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회의 진행
A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Q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A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행사 진행
A

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지역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A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시험출제
A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동영상 강의
A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Q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A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인가요?
○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A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A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내용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신념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 또는 결재를 받는 의미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고,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겸직 허가를 받은 학교출강
A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1년간 겸임교수로 출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외부강의로 사전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Q 국·공립 대학이 요청한 경우 사전 신고의무 면제
A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국·공립 대학에서 요청한 외부강의에 나가서 강의하는 경우도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나요?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제2조제1호라목 중 국?공립학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Q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고자도 책임성을 갖게 하고 허위신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국회의원은 이 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공익적 목적이 아닌 인사 청탁, 인허가 청탁 등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고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Q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A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청탁의 내용,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개시기,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절차도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

Q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99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기준이 정당한가요?
A

ㅇ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은 금품등의 액수에 대해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ㅇ 또한, 100만원 초과 금품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충분히 고려한 결과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기부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이하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뇌물죄와 관련하여 ?형법?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최하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임

Q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A

ㅇ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참고로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에서도 정당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ㅇ 또한,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마다 행위의 동기나 수단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부 매뉴얼을 통해 ‘사회상규’를 포함하여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도1768 판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Q 공무수행사인(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민간위원) 관련
A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위원회는 그 법적 성질이 합의제 기관이 아닌 법인이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Q 공무수행사인(언론중재위원회 민간위원) 관련
A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이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등 수행 업무의 성격이 공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Q 공무수행사인(각종 협회) 관련
A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민국학술원 등 각종 협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개별 법령에서 각종 협회에 권한·업무를 위임·위탁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협회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Q 고문변호사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A

?△△도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의 위임이나 자문 의뢰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교사를 평가하는 학생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
A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한달 간 목표 점수를 넘기면 칭찬의 의미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젤리나 쿠키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원평가에서 학생도 선생님을 평가하므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간식을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나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학교 운동부지도자 관련 주요 질의
A

학교 운동부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학부모들이 운동부지도자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 학부모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운동부지도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으나,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학부모가 운동부지도자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 학생 선수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운동부지도자와 학생 선수(학부모) 사이의 식사나 선물은, 가액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합 출전을 위해 학생 선숙들이 학교 단체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감독이나 코치도 탑승 가능한가요?
○ 학교장이 학교 예산으로 단체버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하였을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출장비 등 지급지침은 준수 필요)
운동부 학생 선수들이 수업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으로 인정되도록 요청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이나 교육부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운동부를 졸업한 제자가 취업을 위해 운동부지도자에게 추천서를 써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
○ 학교 운동부지도자가 취업 희망 기관의 내부규정 및 절차 등에 따라 전형과정의 일환으로서(공식적 방법으로) 졸업한 제자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 추천서 작성 자체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인지, 통상적 범위인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통상적 범위, 일률적 제공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상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해야 할 것입니다.

Q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도 적용대상인지?
A

공직자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공직자등의 부모나 형제자매, 자녀 등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A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Q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A

예, 맞습니다.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위임·위탁받은 어린이집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공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예, 맞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예, 맞습니다.
○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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