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고충민원

고충민원 해결사례

사유지내 무단 설치된 상수시설 철거 및 보상 요청

결정·의결·재결례 분류
산업농림환경 
의결번호
2BA-0000-000000 
의결일자
201506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는 게시글 입니다.) 
  • 결정사항
     
  • 결정요지
     
  • 참조법령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00도 00군 00면 00리 일부에 설치된 상수도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피해보상 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취지
     
  •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사전 허락도 없이 신청인 소유의 00도 00군 00면 00리 토지 일부 약 1,88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하고, 점유면적은 양자 간 이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대로 1,880㎡로 한다.)의 지상에, 1972. 12.부터 시설규모 560㎥의 배수지(이하 ‘이 민원 시설물’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무상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토지 위에 설치된 이 민원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피해 보상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주장
    가. 신청인이 철거를 요청하는 이 민원 시설물은, 이 민원 토지와 인근 같은 리 산36-3, 산36-4, 산35-7, 산33-1, 산32-1 지상에 건설하여 1972. 12. 준공된 배수지이며, 현재 이 민원 시설물 건설 당시 관련 문서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당시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나. 2006년부터‘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에 배수지를 신규 건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이므로 신규 배수지 완공(2015년 중 완공 예정)하는 즉시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피해의 보상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00도 00군 00면 00리 산23 토지 전체 면적은 12,595㎡이고, 이 민원 시설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신청인은 570평(약 1,880㎡)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1,800㎡라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은, 1971. 11. 이전부터 000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은 2006. 5. 29. 전 소유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등기 이전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1972. 12. 이 민원 토지와 인근 같은 리 산36-3(당초 사유지였으나 2006. 3. 협의 취득), 산36-4(당초 사유지였으나 2001. 5. 협의 취득함), 산35-7(군유지) 산33-1(군유지), 산32-1(군유지)번지 토지 위에 시설규모 560㎥의 이 민원 시설물을 건설하고 준공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현재 이 민원 시설물 준공 당시 관련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 이 민원 시설물을 건설하면서 이 민원 토지의 당시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및 승낙받았다면 승낙받은 정확한 면적에 대하여 알 수 없으며, 준공 이후 현재까지 점유한 것에 대한 보상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 마. 피신청인은 2001. 6.‘00군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05. 11.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농어촌지방 상수도 시설사업’을 시행중(시행기간 2005년 ~ 2015년)이며, 해당 사업에 배수지를 신규 건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신규 건설하는 배수지가 완공하면 이 민원 시설물은 철거할 예정이라고 한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1. 10. 이 민원 토지의 무단사용 관련 민원 제기하며 배수지 진입로(현황상 도로이며 군유지)를 도로로 지목 변경하여 주도록 요구하기에, 이를 수용하여 도로부지로 분할하고 2012. 1. 5. 지목변경 완료하였다고 한다.  
  •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상에 1972년부터 무단으로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기에, 이 민원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피해 보상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검토하여 보건대,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물 건설 관련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이 민원 시설 건설 당시 이 민원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및 승낙 받았다면 승낙받은 정확한 면적에 대하여 알 수 없다면서 보상 등은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민법」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 민원 토지 위에 설치된 이 민원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 민원 토지의 임료 등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면적을 정확히 측정한 후 이 민원 설치로 인한 토지사용 이득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도록 하고, 그 기간은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지방재정법」제82조 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을 역산한 기간으로부터 향후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까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무단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및 배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의견표명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전화번호
044-200-7313 
전자우편
sungsym81@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