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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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보호안내

부패신고상담

부패행위신고는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분보장

누구든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으로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 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내용의 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도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

[신분보장사례]

신고자가 ○○시 종합운동장 건립과정에서 설계비가 부당지출 되었다고 부패행위를 신고한 후, 시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되어 원상회복조치를 요구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불이익처분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고 부패행위 신고자는 본청으로 원상회복 조치 되었습니다.

비밀보장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및 부패행위 신고사건을 이첩 받은 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신변이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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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공개행위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부패행위 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사례]

상사의 허위출장 지시 및 예산부당집행 혐의 등에 대한 고충상담 후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분공개여부확인을 요구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신고자 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관련기관에 주의 촉구를 통보 하였습니다.

신변보호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서장, 관할 경찰서장은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 신변경호, 주거순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변보호사례]

예산낭비 등 3건의 부패사건을 신고한 후 언론보도 등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신변불안을 호소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에 긴급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하였습니다.

※

신고자 보호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8조(신고의 방법)
제62조(신분보장 등), 제63조(불이익 추정)
제64조(신변보호 등)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책임의 감면 등),제67조(준용규정)
제88조의2(인적사항,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90조의2(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91조(과태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제66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제67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제69조(신고자 비밀보장)
제70조(신변보호)
제91조(과태료의 부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촬영)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보호조치요구 방법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부패행위 신고자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