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고충민원

국방옴부즈만

[국방] 국방분야 관련 Q&A

분야
국  방
게시자
손미영
게시일
2020-05-20
조회수
94
게시물 상세내용
 Q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 유학이 가능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 국외 유학은 대학의 경우에 24세에서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가 가능하며, 석사과정은 최대 27세까지, 박사과정은 최대 29세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유학사유가 아닌 일반적 단기여행 사유의 허가는 최대 27세까지 가능하고, 이때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5회(1회 허가시 최대 6개월까지)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Q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인 사람이 해외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출국이 가능합니다. 이때 체류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비군인으로 참전하여 군번이나 병적 증명서가 없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비군인도 참전이 확인되면 ‘비군인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은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①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및 참전사실 확인신청서, ② 기본서류(제적등본, 신분증, 신청인의 사진, 참전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인우보증서) ③ 참전 신분별 추가서류(학도의용군 학적부, 공무원 경력증명서 등)입니다. 참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귀향증, 군무수첩, 참전사진, 병상일지, 각종 훈·포장 등이 있습니다.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보훈(지)청에서 국방부와 경찰청에 참전사실 확인 심의를 요청하며(소요 기간 2~6개월), 등록 신청 결과는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발송 됩니다.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국방보훈민원과 
전화번호
044-200-7368 
전자우편
bobae2019@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